​[경남도] 재원부족으로 추경편성 '난항'

경남도가 경제불황으로 인한 세수부족과 법정, 의무적 부담경비, 주요 투자사업 연기 등 채무제로 여파가 겹쳐져 추경 편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경수 도정의 인수위원회 성격인 새로운 경남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홍준표 전 경남지사의 채무제로 정책으로 인한 각종 법정·의무적 부담경비의 연체 등으로 도의 재정상황이 매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은진 위원회 공동위원장은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채무제로' 정책 평가와 김경수 도정의 재정정책 방향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인수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 지난 도정의 재정운용과 현재의 재정 상황은 비정상적인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홍 전 지사의 채무제로 정책으로 인한 각종 법정·의무적 부담경비의 연체 등으로 도의 재정상황이 매우 어렵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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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경남도 측은 "그동안 채무제로 달성을 위해 극도의 긴축예산을 편성하느라 필요한 투자사업과 법정·의무적 경비부담, 국비 지원에 대한 도비 부담분 등의 편성이 미루어진 부분이 있어 왔다"며, "무상급식 원상회복, 소방공무원 증원 등 경상비 증가와 함께 채무상환 자금 마련을 위해 기금을 폐지하고 기금으로 나가던 예산을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하다보니 2018년 당초예산 재원이 많이 부족했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고용·산업위기대응지역 지원 등 시급한 경제·민생 위기 극복을 위해 7월 의회에 추경예산안을 제출하기 위해 5000억원 규모의 예산 편성작업을 하고 있으나, 재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다양한 방안을 강구 중에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