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고금리…한계상황 몰리는 중소기업ㆍ서민

한계 상황에 몰린 기업과 가계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2개월 연속 은행 연체율이 높아지면서 우려의 목소리는 더 커지고 있다. 

그동안 한계 상황에 놓여 있던 기업과 가계는 지속된 저금리를 바탕으로 근근이 버텨왔다. 하지만 작년 연말부터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여파가 국내 은행들의 대출금리 상승을 부추기면서 상황이 급변하고 있다.

실제로 수익보다 이자 부담이 더 큰 중소기업들은 퇴출에 직면해 있고,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 역시 5% 돌파를 앞두고 있어 가계의 부담도 커진 상태다. 

◆대출금리 상승에 벼랑 끝 몰린 한계기업

관련기사

• 신용대출로 몰린다…3월 은행 가계대출 금리 넉달만에 상승
• 인터넷은행은 어떻게 시중은행 대출금리를 역전하게 됐나

지난 5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은 0.62%로 2개월 연속 상승했다. 1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은행 연체율은 모든 금융권이 예의주시하는 주요 지표다. 기업들의 자금 사정을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다. 2개월 연속 연체율이 높아졌다는 것은 그만큼 사정이 나빠졌다는 의미다. 

연체율은 대출 금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올 들어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금융당국의 여신심사 강화 등으로 금융권의 가계 및 기업대출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최근 중소기업의 연체율이 증가한 것도 이 때문이다.

특히 금리 인상으로 인한 고통은 부실 중소기업 위주로 확산되고 있다. 수익보다 이자 부담이 많은 한계기업 역시 큰 타격이 예상된다. 앞으로 금리가 추가 인상되면 사실상 시장 퇴출까지 감안해야 할 정도다. 

지난해 말 한계기업은 3126개로 2010년 2400개에서 30.3% 급증한 상태다. 이들의 금융기관 대출은 121조 2000억원 규모다. 문제는 이 가운데 85.3%인 2666개가 중소기업이라는 점이다.

특히 재무구조가 열악한 중소기업은 은행보다 금리가 2배 이상 높은 저축은행·카드사 등 비은행 금융기관의 대출수요가 높아 금리 인상에 그만큼 더 취약하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4월말 기준으로 전체 비은행 기업대출 가운데 중소기업·자영업자 대출잔액 비중은 88.3%(125조544억원)로 역대급 수준이다. 저축은행 기업대출 금리가 연 8%대인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금리가 올라갈 경우 이들의 상환 부담은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늘어날 수 있다.

과거 사례를 봐도 금리 인상의 부정적 파급효과는 중소기업에 더 컸다. 한은은 2010년 7월부터 2011년 6월까지 2%였던 기준금리를 총 5차례에 걸쳐 3.25%까지 1.25%P 인상했다. 이 기간 은행의 대기업대출 금리는 평균 5.13%에서 5.51%로 0.38%P 올랐지만 중소기업대출 금리는 5.58%에서 6.09%로 0.51%P 올라 상승폭이 더 컸다.

당시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한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등이 몰리는 비은행권에서는 금리 상승세가 더 두드러졌다. 기준금리 인상 전 9.7~9.9%대였던 저축은행의 기업대출 금리는 10.73%까지 뛰어 상승폭이 1%P에 육박할 정도였다.

◆증가하는 취약가구, 한국경제 뇌관 

한계가구도 급증하고 있다. 특히 시중은행의 주담대 금리가 5%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어, 대출로 집을 산 서민들의 연쇄 부도가 우려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1분기 말 1468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가운데 주담대는 776조원 수준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6.9%나 늘어난 수치다. 저금리 기조에서 주담대가 빠르게 늘었지만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국내 시장금리 상승으로 이어져 주담대 금리가 급등하면서 문제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주담대의 가중평균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2016년 1분기 3.02%에서 올해 1분기 3.46%로 0.44%P 상승했다.

이처럼 금리가 급등하게 되면 채무 상환능력이 떨어지는 취약차주의 리스크가 커진다. 실제 1분기 말 기준 처분 가능 소득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160%로 금리가 본격 상승하기 시작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P 상승했다. 그만큼 채무상환 부담이 커진 셈이다.

특히 정부가 가계부채 증가율 억제를 위해 주담대 등에 제동을 걸면서 신용대출 증가세가 높아지는 점도 문제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 이자 상환 부담이 커지면서 소득 및 자산 대비 부채규모가 큰 가구 중심으로 고위험 가구에 편입된다"며 "한계에 몰린 중소기업과 가구의 증가는 한국경제의 뇌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