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 광복절 등 공휴일, 2020년부터 민간 기업도 '유급휴일'

국무회의 참석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2020년부터 1월부터 민간 기업 근로자도 8·15 광복절 등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는다.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민간기업이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는 공휴일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라 민간 기업 노동자도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게 된다.

공휴일은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신정, 설·추석 연휴, 석가탄신일, 크리스마스, 어린이날, 현충일, 선거일 등 총 15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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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민간기업이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하도록 준비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2020년 1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우선 적용된다.

이어 30∼300인 사업장은 2021년 1월 1일부터, 5∼30인 사업장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지금까지 공무원이 아닌 대다수 민간 부문 근로자는 관공서 공휴일이 무급휴일이어서 차별을 받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근무하면 사업주가 수당을 지급해야 돼 노동시간도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효과가 기대된다.

고용부는 이 제도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에 사업장의 공휴일 적용 실태를 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