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고액신용대출 금융사 즉각 현장점검" 경고

최종구 금융위원장(왼쪽에서 첫 번째)은 25일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고액신용대출 동향이 포착되는 금융사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현장점검을 하겠다고 밝혔다. 주택담보대출 규제의 풍선효과로 급증하고 있는 신용대출에 대해 핀셋형 대응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25일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에서 "정부는 하반기에도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 고삐를 늦추지 않고 일관성있게 대응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개인사업자 대출을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꼽으며 이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중에서도 최 위원장은 신용대출 증가세에 주목했다. 올해 5월까지 전 은행권의 신용대출은 4조6000억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인터넷은행의 신용대출은 1조8000억원 늘었다. 최 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 영업 확대와 생활자금, 증시 투자 등과 더불어 주담대 규제의 풍선효과가 신용대출 증가를 이끌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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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대출 증가세 억제를 위해 최 위원장은 신용대출 취급 실태를 밀착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고액신용대출 등 특이동향이 포착되는 금융사는 즉각적인 현장점검을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전세자금대출은 "최근의 역전세난 우려가 있는 만큼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선 창구에서 전세자금반환보증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가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개인사업자 대출은 "올해 안에 제2금융권에 개인사업자 대출 가이드라인을 도입하고, 자금의 용도 외 사용 등에 대한 사후점검을 대폭 강화해 즉각적인 대출회수 조치 등을 실시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조속한 시일 내 금감원, 은행연합회 등과 함께 신 총부채상환비율(DTI), 합리적인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규제기준을 마련하는 등 업권별 DSR 도입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