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연구원 "2021년 노동시간 단축시 일자리 최대 13만개"

2018-06-18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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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 1만5000여개 일자리

주 근로시간 40시간 단축시 최대 17만개 일자리

근로시간 단축...공부하는 인사담당자 [사진=연합뉴스]


근로시간 52시간 단축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2021년에는 일자리가 최대 13만개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주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하면 일자리는 최대 17만개까지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18일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노동시간 단축이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시행되면 일자리는 최대 1만5400개, 2021년 7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면 최대 13만2000개 일자리가 창출될 전망이다.

이는 주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적용했을 때 산출된 수치다. 주 노동시간을 연장근로를 제외한 법정 근로시간인 40시간으로 적용하면 최대 2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분석됐다.

노동연구원은 지난해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자료를 토대로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는 가정하에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현재 노동시간을 계산하고 이를 토대로 채용 가능한 일자리 수를 산출했다.

2021년 7월부터 노동시간 단축이 5인 이상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되면 주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할 때 최대 13만2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분석됐다. 주 노동시간을 40시간으로 하면 17만1000개로 늘어난다.

보고서는 "장시간 근로 관행이 만연한 제조업 부문에서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만큼 (인력을) 신규 채용한다면 (일자리가) 7만7000개 창출될 것이며 이는 늘어나는 일자리의 58.4%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기준 주 노동시간이 52시간 이상인 장시간 노동자는 291만5000명으로 14.9%에 달했다. 이 중 주 노동시간이 68시간을 넘는 노동자도 39만9000명으로 집계됐다.

장시간 노동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은 운수업(29.4%)이었고 음식·숙박업, 부동산업, 임대업도 장시간 노동 비중이 컸다. 반면,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등의 주 평균 노동시간은 40시간 미만으로 상대적으로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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