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정상회담] 합의문에서 완전한 비핵화-체제보장 추진하기로

역사적 첫 북미정상회담이 열린 12일 오전 싱가포르 센토사 섬 카펠라호텔에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왼쪽)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단독회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2일 싱가포르에서 북미정상회담을 개최하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미국의 체제보장 의지를 확인하는 합의문에 서명했다.

합의문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북미관계와 한반도에서 지속가능하고 강한 평화 정권을 유지하는 데 대한 포괄적이고 심도 있는, 진지한 의견을 교환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체제보장을 하기로 하고 김 위원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하고 변함없는 약속을 확인했다.

두 정상은 새로운 북미관계가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고 상호간 신뢰를 키우는 것이 한반도의 비핵화를 촉진할 것이라는 데 합의문에서 동의했다.

합의문에서 미국과 북한은 우선 평화와 번영을 위해 새로운 북미 관계를 수립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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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반도에 항구적이고 안정적인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에 동참하기로 했다.

양국은 지난 4월 27일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확인된 사람들의 즉각적인 송환을 포함해 전쟁 포로 와 실종자들을 송환하기로 합의하기도 했다.

양국은 정상회담 이후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북한의 고위급 관료 간에 빠른 시일내에 후속 협상을 하기로 했다.

양국은 새로운 북미관계의 발전과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번영, 안정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회담은 우선 양국 정상이 처음으로 만나 앞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한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으로 협의 과정에서 비핵화 진전과 체제보장 방안 논의를 통해 문제를 풀어가는 전환점이 된 것은 분명하다는 해석이다.

합의문에 가장 쟁점이 됐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라는 문구는 포함돼 있지 않아 이후 후속 회담의 과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앞두고 CVID를 수용할 것을 요구해 왔었다.

합의문에서는 대신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했다’는 내용의 판문점 선언의 비핵화 합의를 인용했다.

이에 따라 북한의 비핵화 실현과 관련해 합의 내용이 미진하다는 비판이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정부는 북한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과거 정부의 실패 사례를 반복하지 않겠다며 CVID 수용을 압박해왔다.

김 위원장이 이날 공동기자회견 없이 회담장을 떠난 것도 비핵화 합의에 대한 불편한 심기 때문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앞으로 이어질 후속 회담에서도 미국은 CVID 수용을 지속적으로 압박할 것인지 주목되는 가운데 비핵화 문제와 체제보장 방안 논의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진행되느냐가 관건이라는 예상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