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제재 피하는 우회 북중교역 여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회담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국제 제재에도 불구하고 중국 국경에서 북한과의 우회교역이 여전히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로이터]

유엔 제재를 피하는 우회 북중교역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타임스(NYT)는 5일(현지시간) 중국 훈춘발 보도에서 제재 대상이 아닌 북한의 단기 근로자들이 훈춘의 의류공장에서 일하고 있으며 북한산 게를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을 통해 들여오면서 제재를 피하는 등 우회적인 교역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NYT는 중국의 국경 마을인 훈춘에서 의류 공장들이 숙련되고 책임감 있는 북한 근로자들을 고용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어시장에서는 살아있는 북한산 게들이 거대한 탱크에서 꿈틀거리고 있었다.

관련기사

• “대북관계 진전이 미국에 대중국 방어벽 될 수도”

암시장에서는 수천 달러에 해당하는 중국 화폐를 몇 시간만에 북한으로 보낼 수 있다고 약속하고 있다.

중국 상인들은 1448km에 이르는 북한과 중국 국경에서 중국산 가로등이나 북한산 버섯 등의 수출입 거래를 하고 있다.

중국은 핵무기 프로그램을 막기 위해 북한에 가하고 있는 국제적인 제재를 최소한 공식적으로 지키고 있지만 제재에도 불구하고 국경에서는 현금수송, 단기 근로자와 암시장 거래가 지속되는 등 북한의 중국에의 경제 의존이 확연이 드러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할 예정인 가운데 제재가 완화되고 기회가 더 열릴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정상회담에서 협상이 이뤄지는 경우 중국은 작고 노후한 북한 경제에서 시장경제의 활성화 징후가 중국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어 지배력을 확대할 준비를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과의 회동 후 중국의 주도적인 역할에 대해 동의하면서 중국과 한국에 북한의 재건 지원을 맡기겠다고 했다.

중국 중개상인들이 말하고 있듯이 제재가 완화되면 새 소비자가 되려하는 북한의 신흥 중산층 수요가 상업의 대부분을 이끌고 있다고 밝혔다.

경제학자와 중국 상인들은 북한 변화의 대부분은 젊은 지도자인 김정은 위원장의 결정이라며 그가 소규모 거래와 밀반입, 자유롭게 중국을 왕래하는 보따리상을 허용해 계획 경제에서의 통제를 완화했다고 평가했다.

김병연 서울대 교수는 NYT에 “북한 내에서는 김 위원장이 허용한 시장이 확대돼 높은 생활 수준을 제공하면서 일상생활에서 필수적인 부분이 됐다”며 “이같은 발전이 김씨 정권에의 대중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 지도층은 이것이 양날의 검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경제발전을 위해 현재는 한국에서 여섯 번째 규모인 광주의 절반에 그치는 북한이 규모 확대와 개발에 나설 필요가 있다”며 “1990년대에 비해 이제는 북한이 일상생활을 즐길 수 있는 곳이 돼 돈이 중요해졌고 돈이 있으며 한국으로 탈출할 필요가 없다고들 한다”고 밝혔다.

북한 지도자는 중산층의 지원을 얻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러시아의 북한 전문가인 란코프는 “평양 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김 위원장의 지지가 있다”고 했다.

외국에 거주하는 북한인이 북한 내의 가족들이 제재에도 불구하고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돈을 전달하는 방법으로도 중국은 북한을 돕고 있다.

수년 전 탈북한 경기도 평택의 한 식당 주인은 북한 평양 인근에 거주하는 어머니와 남편, 재학중인 아들을 위해 연간 5000달러(600만원)를 보내고 있다.

그녀는 국경 인근의 현금 중개인을 통해 1년에 2500달러씩 두 번을 보낸다.

식당 주인은 돈은 아들을 위한 과외비와 함께 200달러(약 24만원)짜리 일본산 자전거를 사주는데 쓰였다고 밝혔다.

그는 “남편은 좋은 일자리인 국영 기업 관리자를 맡고 있다”며 “긴 겨울동안 식량이 부족하고 쌀값이 오르고 있어 돈이 필요하다”고 했다.

돈은 북한에서 생필품을 살 수 있는 중국환으로 바꿔 보낸다.

서울에 살고 있는 다른 탈북자들은 친척들이 해가 갈수록 많은 돈을 요구하고 있다며 제재를 넘기 위한 이유도 있지만 북한 관료를 상대로 주는 뇌물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중국에 있는 가장 큰 의류 공장 중의 하나가 있는 훈춘에 최근 생성되고 있는 공장단지에서 북한 근로자들은 남성 상의를 만들고 있었다.

공장 간부는 북한 근로자들이 중국 근로자들과 섞여 일하면서 같은 임금을 받고 공장에서 3분 거리 아파트에서 살고 있다고 밝혔다.

지역 경제인들은 경제제재가 북한 근로자들이 본국으로 돌아가도록 했지만 계약이 제제를 피하는 단기로 돼 있어 합법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수산물 상인들은 북한산 생물 게들이 공해가 없는 수역에서 와 여전히 높은 값을 쳐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들은 “이 게들은 북한에서 러시아 블라디보스톡항으로 옮겨지고 다시 10시간 걸려 96km를 남쪽으로 향해 훈춘으로 왔다”며 “러시아를 우회하면 합법적이 되고 중국은 더 빨리 도착할 수 있는 길을 뚤고 있다”고 밝혔다.

한 상인은 “직항을 통한 게와 냉동수산물 수입을 위한 관세서류들을 이미 작성을 해두고 제재가 풀리면 제출할 예정”이라며 “그렇게 되면 러시아를 우회할 필요가 없고 곧 그렇게 될 것이라 들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