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근로빈곤층 소득 하락·최저임금 부작용 보완대책 강구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이낙연 국무총리, 오른쪽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근로빈곤층 소득 감소로 인한 소득 격차 확대와 최저임금 부작용에 대한 보완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2018 국가재정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여러가지 거시지표를 보면 우리경제는 전체적으로 좋아지고 있고 재정이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면서도 “아직 국민께서 경제적인 삶이 좋아지고 있다고 체감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고용근로자들의 근로소득 증가와 격차 완화, 중산층 가구의 소득증가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라며 "이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을 결정할 때 우리가 기대했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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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로 인해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이 줄거나 근로시간이 줄어들어 소득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다면 그것은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일 수 있으므로 정부는 그에 대한 보완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근로자들의 근로소득은 전반적으로 증가했고 그 중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이 증가해 개인 근로소득의 불평등이 개선된 반면 고용에서 밀려난 근로 빈곤층의 소득은 하락했다"며 "그 결과 근로자는 모든 분위에서 소득이 증가했으나 근로자 외 가구의 소득감소가 가구소득 격차 확대의 중요 원인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함께 소득 하위 계층, 특히 고령층의 소득감소에 대한 대책을 더 강화해주시길 특별히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지금 우리 사회는 일자리, 저성장과 양극화, 저출산·고령화 등 구조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일자리, 국민안전과 환경, 혁신성장을 위한 창업과 중소기업 지원, 보건복지, 국가균형발전 등 국민 삶을 바꾸는 데 필요한 정책과 사업에 재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를 3대 축으로 적극적인 재정지출을 통한 경제정책을 추진해왔다면서 "작년에 3%대 성장을 회복, 올해 1·4분기에도 1.1%의 성장률을 기록해 올해도 3%대의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1·4분기 중 전체 가계소득은 전년동기대비 3.7% 증가했고 임시일용직 근로자가 감소하고 상용직 근로자가 증가하는 등 고용의 질도 개선됐다. 여러 거시지표를 보면 우리 경제는 전체적으로 좋아지고 있고 재정이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다만 문 대통령은 "아직 국민께서 경제적 삶이 좋아지고 있다고 체감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다"며 "특히 최근 일자리 증가속도가 우려한 만큼 둔화한 가운데 1·4분기 가계소득 동향에서 소득 하위 20% 가구의 소득이 오히려 감소해 소득 상위 20% 가구와의 소득 격차가 더 벌어졌다는 통계가 발표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음식숙박업과 영세자영업자들의 어려움, 건설경기 부진, 조선·자동차 산업 구조조정 등 여러 요인이 더해졌고, 올해 최저임금 인상이 미친 영향에 대해서도 더 시간을 가지고 심도 있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경제성장의 기반을 만들어내는 것은 혁신성장에서 나오며 성장의 동력을 만들어내는데 있어서는 혁신성장이 가장 중요하다"며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은 함께 가야 하는 것이지 결코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 1년이 지나도록 혁신성장에선 아직 뚜렷한 성과와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가 많다"며 "혁신성장에 대해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경제팀에서 더욱 분발해 주시고 더욱 규제혁파에도 속도를 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또 "저출산 고령화가 예측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그로 인해 이미 시작된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부양 대상자 증가는 경제활력을 떨어뜨리고 재정에 적지 않은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며 "엄중하기 짝이 없는 문제인데도 역대 정부마다 모두 거듭 실패를 거듭해 왔다. 이 문제에 대한 대책에서 획기적인 발상의 대전환과 범부처적인 노력을 거듭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특히 "남북·북미 관계가 개선되고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면 우리 경제에 큰 변화가 올 것"이라며 "남북 경제협력 본격화에 대비해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의 역할과 준비에 대해 미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에 대해 국민 공감을 얻기 위해 강도 높은 재정개혁이 함께 이뤄지지 않으면 안 된다"며 "국가 재정능력이 한정돼 있으니 정책 우선순위를 정해 선택과 집중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아주 어려운 일이고 미안한 주문이지만 작년에 이어 올해도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을 위해 각 부처 장관님께서 적극 협력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예산 누수를 막고 집행 투명성을 높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며 "예산전달 체계를 효율화해 부정수급을 방지하는 데에도 역점을 두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자치분권과 국가 균형발전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 분권도 중요한 재정개혁 과제"라며 "지역별 발전전략과 서로 다른 재정수요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방재원 확충이 필요하다"며 "중앙과 지방 근무에 대한 기능조정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