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하위20퍼센트 가계소득 감소 등 소득분배 악화, 매우 아픈 지점"

2018-05-29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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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소득동향점검회의 첫 회의 주재…1분위 가계소득감소 원인, 고령화·최저임금인상·자영업과 건설경기 부진 꼽아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후 청와대 여민1관 소회의실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경제 관련 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가계소득동향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오후 청와대에서 주요 경제정책 기조인 일자리 창출과 소득주도 성장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가계소득동향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4시시30분까지 2시간30분동안 청와대 여민관에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는 하위 20%의 가계소득이 줄어 소득 분배가 악화했다는 통계가 발표되는 등 소득 양극화 문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만큼 이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도 비중 있게 다뤄졌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먼저 이날 회의 개최 배경과 관련,  “금년도 1/4분기 경제성장률이 전기 대비 성장하고, 가계소득이 증가하는 등 거시경제 상황이 개선되고 있지만 최근 1/4분기 가계소득동향 조사 결과 하위 20퍼센트(1분위) 가계소득 감소 등 소득 분배의 악화는 우리에게 매우 ‘아픈’ 지점"이라고 지적한 뒤 "우리의 경제정책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허심탄회하게 대화해보고 싶다”고 말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참석자들은 금년도 1/4분기 1분위 가계소득이 줄어든 통계치를 엄중하게 보고, 그 원인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했으며, 1분위 가계소득 감소 원인으로 고령화, 최저임금 인상, 자영업과 건설경기 부진 등을 놓고 자유롭게 토론을 벌였다.

참석자들은 1분위 소득 성장을 위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으며,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라는 문재인 정부 3대 경제정책 기조를 유지하되, 보완책에 대해서 의견을 나눴다.

앞으로 장하성 정책실장이 주도해 관련부처 장관들과 함께 경제 전반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고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회의를 계속 개최해 나가기로 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측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문성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장하성 정책실장, 홍장표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경제에 관한 거시 지표와 국민들의 체감 사이에 큰 간극이 있을 수 있다”며 “일자리 창출과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정부의 정책 기조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 “금년 1·4분기 경제성장률은 전기 대비 1.1% 성장하고 가계소득이 전년 동기 대비 3.7% 증가하는 등 전반적인 경제 상황이 개선되고 있다”면서도 “일자리 증가 속도는 둔화되고 하위 20%의 가계 소득이 감소하면서 소득 분배가 악화되었다는 통계가 발표되기도 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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