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색등 켜진 3% 경제성장]경기하강 적신호 속 운전대 잃은 J노믹스

한국경제에 경기하강 신호가 켜지고 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마저 올해 경제성장률 3%대 달성이 힘들다고 전망하며, 현재 경기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해야 한다는 ‘경고’를 섞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경제라인의 시선은 ‘J노믹스 운전대’에 쏠린 모양새다. 숨죽여 있던 ‘김동연 패싱’ 논란도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잇단 엇박자를 내고 있는 경제라인의 모습이 향후 경제정책 완성도는 물론, 추진력에 대한 불안감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민간소비‧고용 주춤’ 한국경제 둔화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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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는 최근 우리 경제가 완만한 성장세를 유지한다고 판단했다. 내수는 소비가 투자 둔화를 완충하면서 높은 증가세에 있고, 고용은 다소 위축된 모습이라고 KDI는 설명했다.

수출은 일부 품목을 제외하면 부진한 상황이라 증가세가 완만해지고 있지만, 세계경제 성장세 회복이 낙관적이라 단기간에 급락할 가능성이 낮다고 예상했다.

KDI는 “거시경제정책은 양호한 성장률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에 물가상승 압력과 고용활성화 등 경기개선의 선순환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당분간 완화적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나 ‘완만한 성장세’라는 경기상황이 지속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다소 회의적이다. 당장 내수가 주춤하면서 올해 3%대 성장률 달성은 실패하고, 투자는 빠르게 축소‧둔화될 것으로 KDI는 내다봤다. 그나마 힘이 남아 있는 민간소비마저 내년부터 점차 둔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문제는 한국경제가 본격적인 하강국면에 진입할 것이라는 신호가 동시다발적으로 발견되는데, 정부 정책은 제대로 먹혀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대표적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경기선행지수(CLI)가 9개월 연속 하락하고, 최근 3개월 동안은 기준선(100)도 넘지 못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향후 경기 국면을 예고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역시 올해 1월(100.8)부터 석달 연속 하락, 4월에는 기준선(100)에 간신히 머물렀다.

KDI도 내년 성장률은 올해보다 낮은 2.7%로 전망했다. 2017년을 기점으로 성장률이 점차 낮아진다는 뜻이다.

사실상 소득주도 성장이 목표로 한 일자리 창출과 소득양극화 개선 지표가 반대로 나온 셈이다. 일자리 창출과 소득양극화 개선을 목표로 한 소득주도 성장은 올해 들어 관련 지표가 최악으로 나오면서 체면을 구겼다.

지난해부터 모든 정책방향을 일자리에 맞췄음에도, 취업자 증가폭은 석달째 10만명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올해 1분기 전국 가구 기준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전국 2인 이상 가구)은 5.95배로 2003년 통계집계 이래 최악을 기록했다.

◆경기상황 위기 속 보이지 않는 경제컨트롤타워

핵심 경제정책에 대한 성적표가 초라하고, 경기부양 기대감마저 흐릿해진 상황에서 정부의 경제라인은 ‘컨트롤타워 논란’으로 힘을 빼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경제정책 속도조절론’에 따른 비판이나 반박이 중심이다.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달성에 대해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내놓은 김 부총리에 대해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이목희 부위원장은 “속도조절론을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그 말을 할 때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최저임금에 따른 일자리 감소 통계와 관련, “경제부총리가 신의 영역에 있는가”라고 발언하며 불편한 기색을 여지없이 내비쳤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도 신경전이 벌어지는 양상이다. 앞서 최저임금과 관련, 장 정책실장은 “고용감소 효과가 없다는 게 현재까지 결론”이라고 언급해 사실상 김 부총리의 속도 조절 필요성에 제동을 걸었다.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 김 부총리는 ‘올해 집행상황을 보고 내년에도 운영할지 여부를 결정한다’는 신중한 입장인 반면, 장 실장은 ‘최저임금 연착륙을 위해 연장 운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서면 브리핑에서 ‘장하성 정책실장이 주도하여’를 ‘장하성 정책실장과 관련 부처 장관이 함께’로 문구가 수정되는 일도 있었다. 이를 두고 ‘김동연 패싱’과 함께 경제사령탑 논란이 일었다.

일각에서는 우리 경제가 하강국면에 진입하는 문턱에 있는 와중에 경제컨트롤타워 논쟁이 불거진 데 대해 비판적인 시선을 보낸다.

사실상 유일한 관료 출신인 김 부총리와 ‘어공(어쩌다 공무원)’ 사이에서 경제정책이 중심을 잡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소득주도 성장 방향에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는 주장이 쉽게 가시지 않으면서 혁신성장을 꾸준히 강조하는 김 부총리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런 분위기에서 김 부총리는 최근 간부회의를 열고 “기재부가 중심이 돼 경제정책 추진과정을 면밀히 점검‧관리해야 한다”고 직원들에게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