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기재부가 중심이 돼 저소득층 소득향상을 위해 만전 기해달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최근 경제 컨트롤 타워 논란을 빚고 있는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기재부의 역할론을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30일 간부회의에서 "기재부가 중심이 돼 경제정책 추진과정을 면밀히 점검관리해야 한다"고 기획재정부 직원들에게 주문했기 때문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소득 1분위를 포함한 저소득층의 소득향상과 분배개선을 위해서는 소득이전지출 등 대책들도 중요하지만 경제전반의 활력을 북돋울 수 있는 혁신성장이 중요하다"며 "가계소득 동향 점검회의에서도 기재부가 중심이 돼 혁신성장을 보다 강도 높게 추진해야 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혁신성장 추진에 있어 정부 내에서 일부 제약이 있었으나 이제는 기재부를 포함한 전 경제부처가 역량을 모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혁신성장의 콘텐츠와 추진체계를 전반적으로 재점검하고 가용 인적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민간과 시장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민간과 시장이 혁신성장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데 정책의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며 "이를 토대로 기업가 정신이 발휘될 수 있도록 규제혁파 등을 포함, 혁신성장에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각별한 신경을 써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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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부총리는 이어 "최근 우리 경제는 전반적으로 당초 목표한 3% 성장 경로를 유지하고 있으나 일부 지표를 감안할 때 향후 1~2분기 경제흐름이 매우 중요하다"며 "경기 회복세가 지속되도록 거시경제 상황과 위험요인을 면밀히 관리하고 미시 경제정책의 조정에도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재정집행의 효율성과 관련, "올해 본예산과 추경의 양적 집행도 중요하지만 재정집행의 효과가 실제로 나타날 수 있도록 집행의 질적인 측면에 신경을 써 주기 바란다"며 "예를 들어 사업의 효과가 최종수요자에게 까지 제대로 가고 있는지, 같은 자금을 사용하더라도 일자리 하나라도 더 창출하는 효과가 있는지 등 예산 전반의 집행상황을 기재부가 중심이 돼 각 부처가 집행상황을 철저히 점검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 밖에도 김 부총리는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뿐 아니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이나 업종에 대해 목적 예비비까지도 활용해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