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실무회담서 주한미군 감축 논의하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실무회담이 판문점 등에서 열리고 있는 가운데 체제보장 방안으로 주한미군 감축 등이 논의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AP]

북한과 미국이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실무회담에서 주한미군 감축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판문점 실무회의에 성김 성김 필리핀주재 미대사와 함께 앨리슨 후커 국가안보회의(NSC) 한반도 보좌관, 랜달 슈라이버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참여하고 있어 이같은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미국 국방부 고위 간부가 참여한 것이 한미연합훈련이나 주한미군 감축 등 북한이 요구할 수 있는 국방 관련 사안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판문점 회의에 미 재무부 관계자가 포함돼 있지 않은 것은 경제 지원이나 경제제재 해제 방안 보다는 체제보장 방안에 논의의 초점이 맞춰 있다는 추정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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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포스트는 28일 관련 보도를 통해 전문가들을 인용하고 북미정상회담 실무회의에서 주한미군 감축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없애고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해 폐기를 검증하는 방안을 요구하는 반면 북한은 핵 프로그램을 포기해도 정권을 유지하는 방안을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북의 요구에 한국에서의 미군 역할의 축소와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 핵우산의 종료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이명박 정부 외교안보수석을 역임한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은 워싱턴포스트에 “미국과 북한 정부는 비핵화에 대한 용어와 조건과 함께 검증과 폐기에 대해 합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에서 외교차관을 역임한 김성한 고려대 교수는 “협상은 북한의 체제보장을 위해 한미동맹의 변화와 연관될 수도 있고 이같은 의제가 논의돼야 할 것”이라며 “주한미군의 존재와 함께 한미동맹과 핵우산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무회담에서 주한미군 관련 논의를 할 가능성은 미국이 완전하고 돌이킬 수 없으며 검증 가능한 비핵화 방안(CVID)을 북한이 수용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체제보장 방안(CVIG)을 제안할 것으로 전망돼 주목된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열린 상원 외교위 국무부 새해 예산안 심의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영구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수용할 경우 같은 방식의 체제 보장을 제공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체제 보장 방안을 폐기할 수 있다는 북한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의회에서 비준을 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란 핵 합의를 트럼프 대통령이 파기한 데 대한 북한의 우려를 해소하는 방안으로도 CVIG 방식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고 다음 정부가 들어서면서 합의가 폐기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없애기 위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7일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발표하면서 김정은 북한 위원장이 체제보장 방안에 대한 우려를 여전히 갖고 있다고 밝혔었다.

북한은 최근 담화를 통해서도 경제 지원에 우선해 체제 보장을 강조해왔다.

이는 3대째 세습이라는 정권 정통성에 대한 불안감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의 정통 가치인 자유주의와 폐쇄적인 사회주의 체제 사이에 간극이 큰 점도 섣불리 북한이 개방에 나서지 못하던 이유였다.

북한이 리비아 방식의 비핵화 방안에 대해 극도의 거부감을 보인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북한으로서는 확실한 체제 보장 방안을 통해 정권의 안정을 보장 받고 중국이나 베트남과 같이 공산당 독재 체제를 유지해 안정을 지속하면서 서서히 개방에 나서려는 계획으로 추정되고 있는 가운데 양국이 CVID와 CVIG에 대한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