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비가역적 체제보장안으로 북 유인 나서는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고위 실무진들이 협상에 나선 가운데 미국측이 비가역적인 체제보장 방안으로 설득에 나섰다는 관측이 나온다 [사진=연합/AP]
 

미국이 완전하고 돌이킬 수 없는 체제보장(CVIG)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CVID)를 유인하려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열린 상원 외교위의 국무부 새해 예산안 심의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영구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수용할 경우 같은 방식의 체제 보장을 제공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었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체제 보장 방안을 폐기할 수 있다는 북한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의회에서 비준을 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의회 비준을 받으려면 3분의 2 찬성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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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7일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발표하면서 김정은 북한 위원장이 체제보장 방안에 대한 우려를 여전히 갖고 있다고 밝혔었다.

이란 핵 합의를 트럼프 대통령이 파기한 데 대한 북한의 우려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미국 측이 CVIG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고 다음 정부가 들어서면서 어렵게 마련한 합의가 폐기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없애기 위한 것이다.

북한은 최근 담화를 통해서도 경제 지원에 우선해 체제 보장을 강조해왔다.

3대째 세습이라는 정권 정통성에 대한 불안감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의 정통 가치인 자유주의와 폐쇄적인 사회주의 체제 사이에 간극이 큰 점도 섣불리 북한이 개방에 나서지 못하던 이유였다.

북한이 리비아 방식의 비핵화 방안에 대해 극도의 거부감을 보인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북한으로서는 확실한 체제 보장 방안을 통해 정권의 안정을 보장 받고 중국이나 베트남과 같이 공산당 독재 체제를 유지해 안정을 지속하면서 서서히 개방에 나서려는 계획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