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알뜰폰과 스팸문자 막는다

4기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사진=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알뜰폰 업체(이하 알뜰폰)와 불법스팸 방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방통위는 알뜰폰을 대상으로 스팸대응 강화 간담회를 개최해 사업자별 이용약관 재정비, 스팸현황 종합모니터링시스템 활용 강화 등을 논의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스팸방지를 위한 법적 의무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스팸 전송을 방조하는 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안내했다.

방통위가 지난 3월 발표한 ‘2017년 하반기 스팸유통현황 분석결과’를 보면 휴대전화 서비스를 통해 전송된 문자스팸이 지난해 상반기 대비 229%(66만건 → 216만건) 증가했다. 문자스팸이 다량 발생한 상위 5개 사업자 중 3개 사업자가 알뜰폰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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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알뜰폰에게 ‘이동통신서비스 스팸방지 표준 이용약관’을 따르고 가입단계에서 이용자 본인 확인 절차 또한 강화하도록 권고했다.

방통위는 다음 달부터 KISA에서 운영하고 있는 스팸현황 종합 모니터링시스템을 활용해 알뜰폰 사업자가 실시간으로 자사에서 발송된 스팸신고 내역을 확인하고 스팸 발송을 조기에 차단하도록 하는 등 스팸피해 예방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