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특허청 '혁신성장동력 특허지원 계획' 발표

[사진= 아주경제DB]

정부는 28일 '제14회 미래성장동력특별위원회'를 열고 '혁신성장동력 특허지원 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이번 계획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돈이 되는 강한 특허'를 선점할 수 있도록, 혁신성장동력에 최적화된 특허 관점의 연구개발(R&D)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특허청은 △특허 빅데이터 지원체계 구축 △특허전략 지원 확대 △특허성과의 효율적 관리 기반 구축 등 3대 정책 과제를 마련하고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혁신성장동력 전 주기 관리를 위해 단계별로 특허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 기존의 전문가의 주관적 평가 방식에서 벗어나 앞으로는 객관적인 특허 빅데이터 분석 자료를 적극 활용해 사업 관리의 효율을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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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전략 지원도 확대된다. 자율주행차, 빅데이터, 맞춤형헬스케어, 스마트시티, AR/VR, 신재생에너지, 지능형로봇, 드론 등 혁신성장동력 분야의 조기 상용화 과제를 중심으로 2021년까지 연 110개 수준의 특허연계 연구개발(IP-R&D) 전략사업을 집중 지원키로 했다. 또한 사업단의 지식재산(IP)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특허전담관(CPO)을 시범 도입한 후 전체 사업단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사물인터넷 등 국제표준화가 유망한 기술에 대해서는 연구개발(R&D) 단계부터 표준화와 특허를 연계하는 표준특허 전략 지원사업도 집중할 계획이다. 2021년까지 연 48개 과제를 지원키로 했다. 특히 혁신성장동력 분야 특허에 대해 우선심사를 실시해 권리 획득에 소요되는 기간도 평균 16.4개월에서 5.7개월로 단축시킬 예정이다.

아울러 혁신성장동력 사업단별로 테크트리(Tech-Tree)를 구축하고 보유특허를 진단한 후 특허포트폴리오 구축·포기 등의 등급별 관리전략도 제공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특허성과의 효율적 관리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신기술분류체계 구축 △R&D와 특허·논문 성과물의 정합성 검증 강화 △특허전문가 정성평가 확대 등을 추진키로 했다.

류광준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책국장은 "전문가 주관적 평가에 더해 객관적인 특허분석 데이터를 보완함으로써 혁신성장동력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면서 "특허 심사기간 단축 및 특허전략 컨설팅을 통해 경쟁력 있는 연구개발(R&D) 성과 창출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