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개헌안, 의결정족수 미달로 '투표 불성립'

2018-05-24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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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모두 불참, 민주당 의원 114명만 참석

24일 오전 국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개정안을 심의하기 위해 열린 본회의에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의 의석이 비어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가 24일 본회의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개정안을 표결했지만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투표가 성립되지 못했다.

이날 열린 본회의에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야당이 표결에 참석하지 않아 투표가 불성립됐다. 재적의원 288명 가운데 3분의 2인 192명이 참석해야 의결할 수 있지만 민주당 의원들만 참석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11시 5분쯤 의결정족수 부족을 이유로 정부 개헌안의 투표 불성립이 됐다. 이날 개헌안 투표에는 114명만 참여했다.

헌법은 개헌안 표결을 '공고 후 6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개헌안을 다시 표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3월 26일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정 의장은 개헌안 공고 60일째인 이날 국회 본회의를 소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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