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보유세 인상 도입 빨라지나...재정특위, 이달말께 국민 토론회 개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에서 다섯번째), 강병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 민간위원장(왼쪽에서 세번째)과 위원들이 지난달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서 재정개혁특위 현판을 제막하고 있다. [연합뉴스]

논란을 빚고 있는 '부동산 보유세 인상안' 도입이 가속화되고 있다. 정부가 이르면 이달 말 토론회를 열어, 국민여론을 수렴하는 동시에 실질적인 인상안 조정에 나설 예정이기 때문이다.

지난달 9일 출범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이하 재정특위)는 조세·재정 분야 개편안에 대한 세부 논의 과제를 선정해 논의중이다.

이들 논의 과제 중 보유세 인상안은 고가의 주택 소유자를 겨냥한 정책으로 알려지며 국민적 관심사로 급부상했다.

재정특위가 앞서 국민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치기로 예고한 가운데, 이달 말께 보유세 인상안 등에 대해 국민 토론회 방식 등으로 공론화에 나설 계획이다.

관련기사

• ​8년 이상 임대주택 종부세 주택수 제외…보유세 부담 낮아져
• 김동연 부총리 "보유세 개편 6월 말까지 윤곽 잡을 것" <속보>

보유세 인상 등 세제 개편안에 대해 국민적인 공감을 얻어야 하는 만큼, 토론회를 통한 절충과정에 나선 것이다.

재정특위 관계자는 “공론화를 추진하면, 일반적인 설문 방식이 아니라 토론회 방식이 될 것”이라며 “보유세 이외에 다양한 논의 과제가 있는 만큼, 5월 말부터 6월 사이에 이 같은 여론 수렴 과정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보유세 인상에 대한 국민 공론화 등 여론수렴 내용이 재정특위의 논의 결과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의문을 제기한다.

특위 내부에서 2채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다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중과'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80%)을 90~100%로 높이는 방안이 검토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강병구 재정특위 위원장은 지난 11일 “보유세는 다른 세목에 비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작다"며 "또 집값 변동폭을 축소하고, 주택버블 문제를 완화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종부세를 중심으로 한 보유세 인상 추진 의지를 밝힌 것이다.

이렇다 보니 여론수렴이 보유세 인상에 대한 의견 제시보다, 인상 추진을 위한 명분 쌓기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다음달 말까지 보유세 개편 등 권고안을 제시하기로 마감기일을 정해놓은 상태여서, 재정특위 역시 조세·재정 개편안 논의의 고삐를 당길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7~8월 세제 개편안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라며 신중론을 펼치고 있지만, 큰 틀에서 재정특위의 논의 결과를 세제 개편안에 반영할 것이라는 예상에 무게가 실린다.

최근 청년일자리 등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통과에 전념하다 보니, 보유세 인상 등 세제 개편 논의를 재정특위에 일임했다는 얘기도 나온다.

민간 경제연구소 관계자는 "보유세 인상과 관련, 지난해 말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8명이 찬성한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야당의 반발을 비롯, 특정 지역의 반대 의견을 의식해 공식적으로 국민 의견을 살핀다는 의미로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특위 관계자는 "보유세 인상에 대해 찬반만을 가리는 공론화 과정은 아니다"라며 "세부적인 기준점을 정하기 위해 충분히 의견을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