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D-30] 전국 광역단체장 '일자리 공약' 성적은?

 

1992년 빌 클린턴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의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는 역대 최고 선거구호로 꼽힌다. 이 문구가 유권자들의 공감을 얻으면서 당시 객관적 열세였던 클린턴 후보는 현직 대통령이었던 공화당의 조지 허버트 워커 부시를 누르고 제42대 미국 대통령에 오를 수 있었다.

오는 6월 13일 지방선거를 한 달 앞둔 14일 현재의 상황에 맞춰 선거구호를 수정한다면 “문제는 공약이야, 바보야!”가 되지 않을까 싶다.

지방선거 이슈들이 남북 관계 문제, 이른바 ‘드루킹 댓글조작’ 사태 등 정치적 ‘블랙홀’에 빠졌기 때문이다.

일례로 정당별로 유권자의 알권리 차원에서 내놓는 ‘정책공약집’이 ‘실종’됐다.

그나마 민주평화당이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포함한 10대 공약을 발표했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은 분야별 정책과제를 순차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에 맞춰 이달 20일 전까지 공약집을 내놓을 예정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여야가 ‘공약’보다는 ‘공천’에 더 신경을 쓰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지방선거에 정작 ‘지방’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아주경제는 민주당과 한국당 등의 각 지역별 쟁점 현안과 현직 광역단체장들의 일자리 공약이행률 점검을 통해 정책선거의 중요성을 짚어본다. <편집자 주>
 

올해 3월 실업률은 4.5%를 기록했다. 역대 3월 기준으로 2001년 3월(5.1%) 이후 17년 만에 최고치였다.

해마다 나빠지는 고용지표로 선거 때마다 '일자리 공약'이 쏟아진다. 그러나 선거가 끝나면 슬그머니 자취를 감추는 경우가 많다. '선심성 공약'을 억지로 이행하면서 혈세가 줄줄 새나가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2014년 6·4지방선거에서도 '일자리 정책'은 최우선 과제였다. 당시 박근혜 정부는 '고용률 70%'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47만6000개의 일자리 창출 목표를 제시했고 지방선거 후보들은 이에 발맞춰 공약을 쏟아냈다.

13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민선 6기 전국 시·도지사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결과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전체 17개 광역단체장들의 임기 전년도 대비 고용률은 1.2%포인트, 실업률은 0.6%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지방자치단체들은 '일자리 창출 이행률'로 새로 생긴 일자리 숫자만을 제시하는데, '고용률 및 실업률' 지표를 함께 비교해 소멸되는 일자리 추이도 함께 살펴봤다.

전문가들은 고용률이 올라가면 실업률이 떨어져야 정상이지만, 고용률과 실업률이 동반 상승한 이유는 그만큼 직업을 구하려는 청년층이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임기 전년도인 2013년도보다 '일자리 지표'가 가장 크게 나아진 곳은 강원이었다. 강원의 지난해 연말 고용률은 60.7%로, 2013년 고용률(55.9%)보다 4.8%포인트 증가했다.

실업률도 2017년 연말 2.4%에서 2013년 2.7%로 0.3%포인트 증가했지만, 다른 시·도지자체에 비해 낮은 편이다.

'일자리 지표'가 2013년 대비 꼴찌인 곳은 전남이었다. 전남은 2013년 고용률이 61.7%였지만, 지난해 연말 61%로 오히려 0.7%포인트 감소했다. 실업률 역시 2.1%에서 3.2%로 1.1%포인트 증가하면서 고용률과 실업률 모두 전국 평균에 한참 못 미쳤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014년 전남지사 후보 당시 일자리 공약 선포식을 통해 2018년까지 취업자 수 5만명 증가(총 취업자 수 96만명), 고용률 70% 달성 목표를 제시했다.

그러나 이 총리가 2017년 5월 총리로 임명되면서 지금은 이재영 행정부지사가 지사 권한대행을 맡고 있다.

이외에 서울은 2013년(59.8%) 대비 지난해(60.3%) 고용률이 0.5%포인트 증가했으며 실업률 역시 2013년 4%에서 지난해 4.6%로 0.6%포인트 높아졌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014년 △창조 전문인력 10만명 △여성·청년·어르신 맞춤형 100대 적합업종 △공공형 좋은 일자리 5만개 창출 등을 공언했다.

경기는 고용률이 2013년 대비 지난해 2%포인트 상승했고, 실업률은 3%에서 3.9%로 올랐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일자리 70만개 창출 공약을 내세우며 4년 임기 동안 44만개의 일자리 사업에 총 3조7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