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이란 핵협정 탈퇴로 韓정부 정책 3년 만에 중단 위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핵협정(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탈퇴를 공식 선언하면서 우리 정부의 대이란 정책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지난 2016년부터 추진했던 각종 이란 진출 전략이 전면 수정할 처지에 놓인 것이다.

우리 기업들 역시 대이란 진출에 변수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코트라 등 각종 무역관련 기관에는 벌써부터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고조될 것이라는 불안감에 이란 투자에 대한 문의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박근헤 전 대통령이 지난 2016년 4월 이란 국빈 방문을 계기로 '성공적인 세일즈 외교'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한 정부는 당혹스러운 모습이다. 가뜩이나 지난 3년간 이란 진출전략의 성과가 미미한 시점에, 대외변수가 발생하자 대책 마련에 고심하는 모습이다.

정부의 대이란 진출 전략은 시행 초기부터 실행 가능성이 낮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지난해 이란에 진출한 한국기업은 3년 동안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정부가 2016년에 가동안 금융지원협의체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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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원협의체는 기획재정부·수출입은행·무역보험공사·산업은행·한국투자공사로 구성된 이란 건설플랜트 금융지원을 위한 기구다.

협의체는 이란사업 중 금융지원 대상사업을 발굴하고, 실질적인 금융을 지원해 우리기업의 대이란 진출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지원협의체는 지난해까지 이란 진출 기업에 자금조달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2016년 현대엔지니어링과 현대건설이 본계약을 체결한 ‘이란 사우스파12 2단계 확장공사’는 당초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가 공사비 85%를 지원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란 중앙은행과 금융지원 조건 협의가 지연되면서 자금 조달이 무기한 연기됐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의 대이란 정책이 확실하게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와 이란의 정책금융기관간 합의는 쉽지 않다”며 “정부가 금융지원을 약속했는데, 대외변수로 지원이 어려우면 겨우 수주한 대형프로젝트 진행에 차질이 불가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대이란 정책이 탄력을 잃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문 정부 들어 미국과 경제‧외교‧국방 등에서 미묘한 외줄타기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이 여전히 진행 중이고,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도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또 북‧미 정상회담 등 한반도의 외교적 문제가 걸려, 이란 진출전략에 힘을 쏟을 여력이 없다. 대이란 수출 증가세도 예상보다 저조한 탓에 정부 안팎에서는 이란뿐 아니라, 중동시장의 전반적인 전략을 수정해야 한다는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실제 한국과 이란의 교역량을 살펴보면 2016년 1∼11월 수출은 33억2000만 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3.2% 감소했다. 반면 이란으로부터 수입은 40억5000만 달러를 기록해 76.8% 늘었다.

이는 제재 해제로 이란에서 들여오는 원유와 원자재는 크게 늘었지만, 한국의 대이란 주 수출 품목인 자동차 부품, 가전제품 등 수출은 정체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정부가 기업 지원을 위해 원화결제 계좌와 유로화 송금이라는 우회로를 마련한 부분도 실적이 저조하다.

이란 리알화는 시장환율과 공식환율 차가 15% 정도에 달해 우회 결제를 이용하려면 환차손을 감당해야 하는 업계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결과다.

이처럼 이란 변수가 높아지면서 현지에 연락사무소를 둔 기업의 철수도 이어지고 있다. 대기업들도 이란 사업을 지속해야 하는지 시장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가 이란 시장진출을 독려하며 기업에게 금융지원 등 당근책을 제시했지만,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이행된 것이 없다”며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고조되면 우리 기업의 진입 장벽도 다시 높아질 수 있다. 정부가 이란 진출전략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