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진단] “남북 장성급군사회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분수령”

[왼쪽부터(가나다순)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하정열 한국안보통일연구원 원장]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논의를 시작하는 첫 단계가 될 것이다”

남북관계와 안보 전문가들은 3일 이달 열릴 예정인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의 핵심 의의에 대해 이같이 분석했다.

특히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북한 군부의 태도와 진정성을 진단해 볼 수 있는 시금석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남북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우호적이다. 이에 뒤따른 논의도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하지만, 전문가 중에선 서해 북방한계선(NLL) 등 민감한 문제에서 견해차를 좁히기가 쉽지 않아 ‘판문점선언‘이 선언을 넘어 실천으로 넘어가기에 걸림돌이 많다는 우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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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만남부터 협상은 나중에”

김동엽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과거 여러 합의에도 남북관계가 부침을 겪었던 것은 대부분 남북 간 군사적 충돌 탓”이라며 “이것이 사라져야 남북관계도 흔들림 없이 이어갈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다”고 운을 띄었다.

김 교수는 “판문점선언에서 이달 장성급 군사회담을 개최하기로 명시한 것도 이런 이유”라며 “민감한 사안은 국방부장관회담으로 미루고, 이번 회담에선 ‘대북확성기 철거와 전단살포를 중지한다’는 합의를 재확인하는 차원에서 의제를 설정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사실 이번 회담의 의제보다 2007년 이후 끊긴 남북 군사회담이 재개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서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돼 있다는 자체가,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하정열 한국안보통일연구원 원장의 의견도 비슷했다. 하 원장은 “이번 회담은 남북 군 당국이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국방장관급회담 등 군사당국자 회담을 정례화해 단계적으로 신뢰를 쌓는 첫걸음”이라고 예상했다.

하 원장은 “국방장관회담으로 이어지기 위해 이번 회담에서 군사적인 문제에 대한 진전이 있어야 한다”며 “NLL이나 DMZ(비무장지대) 등 당장 의견 조율이 어려운 의제를 굳이 꺼내지 않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어 “어렵지 않은 합의를 이행하다 보면 신뢰가 쌓이고, 그 신뢰로 핵 문제와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 평화통일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자주 만나 논의하는 것에 해답이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 “북·미정상회담 수위 변수… 기대와 우려 교차”

전문가들은 이번 장성급 군사회담의 최대 변수가 북·미정상회담이라고 입을 모았다.

하 원장은 “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이 비핵화의 구체적 내용을 내놓으면, 대북제재가 풀릴 가능성이 크다”며 “이렇게 되면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경협을 위한 군사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고 풀이했다.

김 교수도 “우리 측이 5·24 조치를 전격적으로 해제한다거나 금강산관광 문제를 조정하면서 쉽고 빠르게 진행될 수도 있다”며 “북측이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 남북 모두 이번 회담을 잘 활용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너무 빨리 경협 관련 군사문제가 논의되는 것을 경계했다.

문 센터장은 “북·미정상회담이 잘 마무리될 경우, 북측이 ‘남북 간 경제협력의 군사보장 문제를 포괄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카드를 먼저 제시할 수 있다”며 “2007년 국방장관급회담도 비슷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경제협력 군사보장이 NLL 재설정 의제를 비켜 가는 듯 보이지만, 결국 △공동어로 수역 설정 △한강하구 골재채취 △임진강유역 수해방지 사업 등에서 해상분계선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고 우려했다.

지난 2006년 ‘4차 장성급 회담’과 2007년 ‘2차 국방장관급회담’ 당시 북측이 경제협력을 명분으로 내세웠으나, NLL 문제를 끼워 넣어 아무 합의를 보지 못한 상황이 되풀이되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그러나 김 교수는 “남북은 2004년 6월4일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이미 ‘쌍방은 서해 해상에서 쌍방 함정(함선)이 서로 대치하는 것을 방지하고, 상호 오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 국제상선공통망을 활용한다’고 합의한 적이 있다”고 선을 그었다.

김 교수는 “서해상의 군사적 신뢰구축 방안이 평화수역 논의보다 먼저 이뤄질 것”이라며 “남북이 서해 핫라인 설치 등 우발 충돌방지 조치부터 하나씩 논의하고 이행하면 NLL 문제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