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합의 이행 추진위원회 설치..남북경협 속도전

[사진=청와대]

청와대는 이번 주 중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를 '남북정상선언 이행 추진위원회'로 개편, 범정부 차원의 후속조치 추진 및 점검체계를 가동한다. 특히 남북경제협력 사업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문 대통령, 남북합의 이행 위해 국회 비준 추진

남과 북은 지난 2000년과 2007년 두 차례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6·15 공동선언' 및 '10·4 정상선언을 도출했다.

정상회담 합의사항 이행을 위해 △남북 총리회담 △남북 장관급 회담 △남북 국방장관 회담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등 분야별 회담이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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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6·15남북정상합의문, 10·4남북정상공동선언문은 휴지 조각이 됐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27일 남북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역사적인 이런 자리에서 기대하는 분도 많고, 아무리 좋은 합의나 글이 나와 발표돼도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면 오히려 이런 만남을 갖고도 좋은 결과에 기대를 품었던 분들에게 더 낙심을 주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27일 남북정상회담 후 판문점 선언을 발표하면서 “이미 채택된 남북 선언과 모든 합의를 철저히 이행, 관계 개선과 발전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3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남북 합의 이행을 위해 국회 비준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남북 정상 간 합의 내용을 법제화해 후속 이행을 철저히 하자는 취지다. 또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선 법률·예산 등 제도적 뒷받침도 필요하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조만간 여야 5당 대표에게 '판문점 선언'의 성과를 설명하는 자리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27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평화의 집 앞마당에서 '판문점 선언' 발표를 마친 뒤 악수하고 있다.20180427[한국공동사진기자단]

◆종전선언 논의 위해 선제적으로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

남북 정상은 5월 중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을 개최키로 합의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 12월 이후 11년 만이다.

△모든 적대행위 중지 △비무장지대(DMZ)의 실질적 평화지대화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 평화수역 설정 등 판문점 선언에 담긴 다양한 군사적 긴장완화 방안이 협의될 예정이다.

당장 국방부는 5월 1일부터 '판문점 선언' 후속조치 차원에서 군사분계선 일대 대북 확성기방송 시설을 철거하고,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행위를 중지할 예정이다.

통일부는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 △이산가족상봉 △2018년 아시안게임 단일팀 등 판문점 선언 후속조치 등을 위해 빠른 시일 내 고위급회담 등을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이산가족상봉 문제는 시급성·필요성 등으로, 정부가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8월 15일 광복절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개최한다. 이를 위해 5월 중 남북 적십자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크다.

통일부는 또 남북 교류협력과 관련, 남북교류·남북 간 협의·진전과정 등을 보며 법 규정에 맞게 교류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래픽=아주경제]

◆남북 혈맥 잇는 철도·에너지 등 남북경협 속도전

남북의 경제협력 분야 가운데 에너지 협력 분야가 차기 핵심 의제로 우선 선정될 전망이다. '경제 총력 노선'을 선포한 북한이 △철도·도로 △전력 △항만 등 사회 인프라 건설을 위해 남한의 실질적인 에너지 지원과 협력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관련 기관이 동북아 슈퍼그리드 구축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한전은 러시아-북한-한국을 잇는 1단계 사업과 러시아-북한-한국-일본 후쿠오카를 잇는 2단계, 중국-한국을 잇는 3단계 사업을 구상 중이다.

러시아와 북한-남한을 잇는 천연가스관(PNG) 사업에도 관심이 쏠린다. 한국가스공사는 청정에너지인 천연가스를 러시아에서 육로로 운송할 경우, 획기적인 비용절감 효과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판문점 선언에서 경의선 현대화와 동해북부선 연결 등 구체적인 철도협력 방안이 도출돼 관련 준비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부처 내부에 철도와 도로 연결, 경제특구 건설 등 남북경협 업무를 맡는 TF도 꾸릴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산하 공기업도 남북경협에 대비, 조직을 신설하는 등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지난달 남북철도 연결을 전담할 남북대륙사업처를 사장 직속 조직으로 신설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지난달 코레일과 '철도발전협력단'을 구성해 남북 철도 연결사업에 협력하기로 했다. 한국도로공사(EX)도 올 상반기 내 남북 도로연결 사업을 위한 TF를 설치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남북 농업협력 준비에 들어갔다. 향후 논의 여부에 따라 대북 식량(쌀)지원 등이 결정될 것에 대비, 재고상황 및 정부 양곡 운용상황 등을 체크하고 있다.

최근 산림조합중앙회는 북한지역 산림녹화와 한반도 산림생태계 복원을 위한 한반도산림녹화추진단을 발족, 지속가능한 산림협력 체계를 구축할 채비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