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드루킹 게이트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자유한국당 소속 신보라(왼쪽), 성일종 의원 20일 오후 국회 의안과를 방문해 '민주당원 여론조작 및 김경수 의원 연루 의혹과 수사당국의 축소은폐'에 대한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20일 소속 의원 전원의 명의(구속수감 최경환·이우현 제외)로 더불어민주당 전(前) 당원의 댓글조작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신보라 의원과 성일종 의원은 이날 오후 소속 의원 114명 명의로 '민주당원 댓글공작을 둘러싼 김경수 의원 및 청와대, 민주당 관련 의혹과 수사당국의 축소은폐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이들은 요구서에서 "공정한 여론형성에 심대한 악영향을 끼친 이번 사건은 민주주의 가치 훼손, 헌정질서 농단 사태로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드루킹 관력 의혹들은 단순한 개인 차원이 아닌 정권 차원의 의혹들로 확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사건은 대다수 언론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심각하게 제기할 정도로 수사당국은 철저히 축소·은폐로 일관해왔고, 엄정·중립·객관적이어야 할 공권력 집행을 스스로 포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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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국정조사에서 조사할 범위로 ▲2012년 대선 1년 전부터 현재까지 드루킹의 여론조작 활동 전반 ▲드루킹과 여론조작 일당의 개설 휴대폰 전체 및 사용내역 일체 ▲드루킹과 여론조작 일당의 온라인 활동의 시작시점부터 현재까지 활동내용 일체(삭제된 내용 포함) ▲드루킹과 여론조작 일당 및 느릅나무출판사 관련 자금출처, 운영 관련 자료 전반, 건물주 및 직원 현황, 출입인사, 건물 내외 CCTV 내역, 비품 및 자료 기물 시설(물) 등 일체 ▲드루킹과 여론조작 일당에 대한 경찰ㆍ검찰의 수사 관련 내용 및 압수물과 압수물 분석 자료 일체 ▲드루킹과 여론조작일당의 청와대 여권인사 접촉 내용에 대한 전반 ▲드루킹 등의 인사청탁 내용 및 청와대, 정부기관 등 관련 대응 전반 ▲드루킹과 김경수 의원 포함 민주당 간 교류 및 국회 출입내용 전반 ▲2012년 대선 1년 전부터 현재까지 포털사이트에서 벌어져온 불법적 여론조작 활동 전반 ▲2012년 대선 1년 전부터 현재까지 포털사이트 뉴스기사 배열 실태 전반 ▲기타 진상규명에 필요한 사항 전반 등을 제시했다.

이들이 제안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정수는 18명이다. 위원 비율은 교섭단체별 의석 비율로 선임하자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