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정상회담서 미국 단기 핵폐기 요구 받을까

미국이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북미접촉 과정에서 단기적인 핵폐기를 요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과연 북한이 이를 받아들일지 주목된다.

볼턴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취임 후 이전에 밝혔던대로 북미정상회담에서 1~2년 내 북한이 핵을 폐기하는 방식을 요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볼턴 보좌관은 취임 전 인터뷰에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완성에 9개월에서 1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전에 북의 핵물질과 개발 시설, 장비, 미사일을 옮기거나 폐기하는 방안이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었다.

또 과거 북한의 비핵화 협상 실패 사례를 거론하면서 시간끌기 전략이 우려된다며 완전한 핵폐기 이전에 보상이나 지원, 관계 정상화가 이뤄져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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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임기 내 북핵 문제 해결을 추구하고 올해 11월 예정돼 있는 중간선거 이전에 비핵화 관련 성과를 내고 싶어 한다는 관측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말 시상하는 노벨 평화상까지 노리고 있다는 설도 있다.

내달 정상회담이 열리게 되면 6개월 뒤 미국의 중간선거가 실시된다.

6개월에서 1년내의 초단기 핵폐기 방안은 이런 배경에서 나온 기간 예측으로 추정된다.

미국은 북한의 신속한 핵폐기를 유도하기 위해 경제제재 등 압박을 지속할 방침도 강조하고 있다.

미국의 방안은 정상회담이라는 톱다운 방식의 회담을 통해 보다 강력한 조치들에 대한 합의가 두 정상간에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운신의 폭이 넓은 최고 결정권자들이 직접 만나 보다 높은 수준의 합의를 낼 수 있는 방식을 통해 융통성을 발휘하면서 성공에 이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회담 준비를 위한 실무접촉 과정에서 윤곽을 마련한다고 하더라도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 범위 내에서 정상들이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그만큼 불확실성이 높고 예측 가능성이 낮다는 것은 정상회담의 리스크를 높인다.

양측 모두 높은 위험을 감수하면서 불구덩이에 뛰어드는 모험을 택한 것은 모두 급한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으로서는 경제제재가 이어지고 군사 행동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정권의 운명이 위태로운 가운데 핵개발 완성에 따른 거래 시기가 됐다는 판단에서 회담을 제안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 스캔들과 성추문 등이 이어지면서 취약한 국면을 전환해야 하는 입장에서 북핵 해결이 필요해 제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된다.

문제는 북한이 미국의 단기 핵폐기 방안을 받아들이겠냐는 것이다.

북한은 이전부터 리비아식 선 핵폐기 후 지원 방식에 대해 패전국에 요구하는 항복선언이나 다름없다며 반발해 왔었다.

북한은 평화체제 보장과 적대행위 철회 등이 우선 보장돼야 핵폐기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던 만큼 미국이 한미군사훈련 축소나 주한미군 감축 등 북한에 명분을 제공하는 성의를 보이는 조치가 병행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예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