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베트남 모델로 가나

미국과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북한이 베트남 모델로 개방을 추진하려 하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미국과 전쟁에 이기면서 1975년 공산화된 이후 가해진 경제 제재로 빈곤한 나라였던 베트남은 1995년 미국과 국교 정상화 이후 이제는 동맹관계로 공동 군사 훈련까지 할 정도로 가까워졌다.

1986년 경제개혁정책인 ‘도이모이’를 추진하면서 개방을 시도해 시장 지향 경제를 도입하기 시작한 것이 베트남 변화의 출발이었다.

관계가 좋지 않았던 중국과는 1991년 정상화에 나서고 우리나라와는 1992년 수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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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에는 미국의 경제제재가 해제되고 2007년에는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했다.

미국의 경제제재 해제 이후 외국투자가 이어지면서 베트남은 높은 경제 성장률을 달성하고 있다.

베트남도 중국과 같이 공산당 주도의 국가 체제를 유지하면서 성공한 사례로 북한으로서는 지향하는 모델로 삼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 역시 미국과 6.25 전쟁을 치뤘던 적대국가로 베트남과 같은 변화를 배제할 수 없다는 예상을 할 수도 있지만 핵을 보유하고 있어 비핵화 문제 해결이 관건이고, 개방에 나서는 길이 보다 복잡하고 어려운 과제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개방을 결정하고 정상 국가로의 전환을 추진했던 베트남과 달리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제재 해제는 비핵화가 선결 조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비핵화 과정의 진전이 더딜 경우 미국과 관계 정상화와 개방에 속도를 내기는 어렵다.

베트남이 시장경제를 도입한 1986년부터 1994년 미국의 제재 해제까지 9년이 걸렸지만 북한의 경우 미국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이 시기를 최대한 당기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전인 2020년까지 2~3년 사이 비핵화 과정을 속도를 내 진행하고 이에 따른 제재 완화와 관계 정상화를 추진하는 방안이 논의될 수도 있다.

처음으로 시도되는 톱다운 방식의 정상회담에서 양측이 큰 틀에 합의한다면 구체적인 사안들은 이전보다 속도를 내 진행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북의 시간끌기 전략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점과 함께 미국의 강경파 관료들의 이에 따른 군사 옵션 선호 경향이 강하다는 점은 회담을 낙관적으로만 바라볼 수 없게 하고 있는 요소다.

북한은 핵 포기에 대한 대가로 제재 해제와 경제 지원, 관계 정상화, 군축 등을 요구할 것이고 미국은 이같은 보상 이전에 단기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 폐기를 우선 보장받기를 원하는 가운데 양측이 일괄동시타결이든 단계적, 동시적 이행이든 과연 어떤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