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신냉전 시대 오나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에 나서며 신냉전시대에 돌입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미 무역대표부(USTR)가 3일(현지시간)) 25%의 고율 관세 부과 대상 1300개 품목을 발표하자 중국은 미국산 17개 분야 106개 품목 관세 부과를 예고면서 양국의 무역전쟁이 고조되고 있는 조짐이다.

4일 미 국무장관 대행인 존 설리번 국무부 부장관과 추이톈카이 주미 중국대사가 면담하면서 양측이 타협점을 찾으려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미국이 이처럼 중국을 대상으로 고율 관세 부과에 나서고 있는 것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자국 중심주의 정책을 강화하면서 환심을 얻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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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기업의 국내 희귀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 자국 중심의 선거 공약을 내걸면서 당선이 된 만큼 이같은 기조의 일환으로 대중 무역 적자를 거론하면서 중국을 상대로 한 무역전쟁에 나설 것임을 예고해 왔었다.

미국과 중국은 무역 분야 뿐만이 아니라 대만 외교 관계, 남중국해 문제 등을 놓고도 갈등을 겪고 있다.

북한의 비핵화를 놓고도 양국은 유엔제재에서는 공조를 취하면서도 아시아에서 서로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는 중이다.

미국과 구소련간의 냉전시대가 지나고 미국과 중국이 강대강으로 맞서는 신냉전시대에 돌입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미국과 구소련의 냉전시대에는 핵등 군비강화, 체제 경쟁 등 자유주의와 공산주의 진영간의 대립이 극심했지만 미중 관계는 이념을 바탕으로 한 진영 싸움과는 거리가 있다. 

중국의 정치체제가 공산국가이기는 하지만 경제체제는 기존의 공산주의 체제와는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양국은 체제 경쟁보다는 지역과 경제적인 관계를 무기로 한 진영 대결을 벌이고 있는 양상이다.

중국이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축소하는 것이 목표지만 미국으로서는 서태평양 지역의 패권을 놓고 구축한 한미일 동맹 등의 강화를 통해 중국을 견제하려 하고 있다,

두 나라가 사사건건 대립하고 있지만 미국은 중국의 최대 수출국이고 중국은 미국 최대 채권 보유국가로 서로 공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도 하다.

두 나라는 러시아, 영국, 프랑스,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이란 등 핵을 보유한 9개 나라 중의 하나로 핵억지력에 의해 군사적 전면 충돌은 상상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지만 국지적인 충돌 가능성은 남는다.

부상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견제가 지속되는 가운데 국가 내부용 공격이 이어질 수 있는 한편 극단적인 충돌은 회피하기 위한 타협안을 놓고 물밑작업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중국의 성장이 지속되면서 경제 규모가 미국을 넘어서는 시기가 도래할수록 양국의 대결 국면이 심각해지고 냉전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