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정상회담서 어떤 결론 나올까

내달 열릴 전망인 북미정상회담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주목된다.

남북정상회담과 달리 아직 개최일도 결정되지 않았고 성사 여부조차 여전히 불투명하지만 전문가들의 조언을 통해 결과를 예상해 볼 수는 있다.

미국의 의회 전문지 더 힐에 최근 실린 톰 콜리나 미 플러우셰어 기금 정치부문 책임자의 기고문은 트럼프 정부에 주는 조언을 담고 있지만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대략의 윤곽을 가늠할 수 있게 한다.

기고문은 정상회담에 대한 너무 높은 기대가 가장 나쁜 적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볼턴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가 지난달 말했듯이 북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완전히 드러내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정상회담 한번으로 이뤄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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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나 이상적이어서 회담을 실패로 이끌어 전쟁으로 유도할 수 있고 이것이 볼턴 내정자가 군사행동을 강조했던 것처럼 실제 원하는 결과인지도 모른다고 기고문은 해석하기도 했다.

기고문은 군사행동은 재앙이 될 것이라며 북의 핵무기 제거와 함께 보복 공격으로 수십만명의 미국인을 포함한 수백만명의 피해자를 낳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백악관은 현실적인 계획을 세워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모두 승리를 선언할 수 있도록 하고 모두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하면서 정상회담이 반드시 성사되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정상회담 성사에는 트럼프의 충동적인 성향, 볼턴의 경험, 폼페이오 국무장관 내정자의 강경성향이 기여한 점을 인정하면서 북미정상회담이 비핵화 과정의 끝이 아닌 시작임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북의 비핵화가 하루밤 사이에 이뤄질 수는 없는 일이라는 것이다,

기고문은 또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북의 핵과 미사일 시험이 중단되도록 해 북한이 시간벌기에 나서지 못하도록 하고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이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양측이 서로를 비난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첫 만남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이 아니겠느냐고 기고문은 강조하면서 이 정도도 성공이라고 할 수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을 제거하는데 합의를 이뤘다고 선언할 수 있는 가운데 차후 과제들을 남겨놓게 되는 것이라고 기고문은 덧붙였다.

이같은 합의가 불충분하며 북한 내부에 대한 실사와 핵을 이전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수개월전만 해도 북이 미국에 도달 가능한 장거리 미사일을 쏘는 등의 도발을 했으며 트럼프 정부는 '코피작전' 등을 고려했었다는 점을 떠올릴 필요가 있다고 반박하면서 핵미사일 실험이 중단되고 전쟁위기가 잠잠해질 수 있는 결과를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회담이 파행으로 이어질 경우에는 북이 실험을 다시 시작하고 미국은 군사 대응 등을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북한이 즉각 비핵화에 나서지는 않겠지만 단계적인 이행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첫 단계로 핵무기나 미사일 등의 이전을 막고, 두번째는 핵물질의 생산을 억제해 수량을 제한하고 실사를 받아들이는 한편 마지막 단계에서 국제적인 감시단의 모니터를 통해 핵물질 생산의 중지를 검증받은 후 기존 핵무기의 폐기에 나설 수 있다고 기고문은 제안했다.

이런 단계에 도달하려면 협상 기술과 시간이 필요하고 미국과 북한이 모두 성공에 대한 의지가 있을 때 실현이 가능한 가운데 정상회담 이후 비핵화가 진행될 수 있도록 머나먼 길을 갈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기고문은 전망했다.

미국과 동맹국들은 북의 이행에 따라 제재를 완화하거나 관계를 정상화하는 한편 종전선언이나 군사훈련을 중단하고 미군철수에 나설 수도 있을 것으로 기고문은 예상하기도 했다.

과정에서 북한이 합의를 파기한다면 미국도 중단하고 북이 협상의 틀을 박차고 나가면 미국도 그럴 수밖에 없게 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했지만 이제는 협상의 기술에 집중할 필요가 있으며 대단한 결과를 내려 과욕을 부린다면 이전 정부가 가져 보지 못했던 기회를 날려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고 볼턴 보좌관이 원하던 전쟁으로 귀결될 수 있다고 기고문은 경고하기도 했다.

이같은 기고문의 전체 취지는 북의 시간벌기 전략을 우려하면서 속전속결식의 조속한 핵개발 장비와 시설 폐기를 원하는 볼턴 보좌관 내정자의 해법과 거리가 있고 실패했던 기존의 단계적 협상 사례와 크게 다를 것이 없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온건파 성향으로 내용 그대로 이상적이기보다는 현실론에 가까운 분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기고문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 이행에 따라 주한미군 철수까지 거론하고 있어 논란의 여지도 남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