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언론서 북미정상회담 취소 주장도 나와

2018-04-04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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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 언론을 통해 북미정상회담을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CNBC는 4일 로버트 켈리 부산대 교수가 인터뷰를 통해 북미정상회담이 너무 위험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준비가 돼 있지 않다며 취소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켈리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책을 읽지 않고 TV 보기를 좋아하는 한편 국가 안보 보좌관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한반도 문제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북한은 오래전부터 핵협상을 준비해 왔으며 나설 준비가 돼 있고 이해가 깊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김정은 위원장이 제안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9일 이를 수용해 북미정상회담이 예고돼 있지만 아직 한달이 가까워지도록 날짜나 시간, 장소도 정해져 있지 않다.

남북정상회담은 정부에 준비위원회가 구성돼 고위급회담이 열리고 개최일이 27일로 정해져 있다.

김 위원장이 비핵화의 조건으로 주한미군철수와 한미훈련중단을 최우선적으로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 정상회담의 성공 가능성을 낮추고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켈리 교수는 북미간 실무협의가 있을 수 있지만 준비기간이 짧다는 점도 대통령이 경험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취소 요구와 함께 제대로 회담이 준비될 때까지 연기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준비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5월까지 회담이 과연 열릴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비관론이 이처럼 제기되는 것은 회담에 대해 아직 아무런 진척이 공개적으로 진행된 것이 없는 가운데 그만큼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보좌진이나 전문가의 조언에 귀기울이지 않고 독단적으로 중요 사안을 충동적으로 결정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큰 것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준비되지 않은 북미간 정상회담이 열려 성공하는 경우에도 선언적인 합의에 그치고 구체적인 이행 조건과 진행은 이어지는 실무회담을 통해 진행될 수밖에 없고 이 과정에서 기존의 실패 사례가 반복될 수도 있다는 예상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같은 비관론은 북미간에 회의 개최를 위한 의제와 일시, 장소 등에 대한 합의가 공개되기 전까지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북미정상회담이 사상 최초로 열리는 것으로 미국의 적극적인 제재와 중국의 동조하에 북한을 타협의 장으로 이끌어냈고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도 이 기회를 살려 개방을 도모하지 않겠느냐는 낙관론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구체적인 비핵화 과정과 반대급부를 놓고 타협을 하기에는 문제가 그리 간단치 않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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