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마포 프레스티지 자이도 청약 위장전입 조사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 모델하우스 모습.[사진=현대산업개발 제공]

정부는 최근 청약이 몰린 비강남권 아파트의 분양 당첨자에 대해서도 위장전입 여부를 들여다본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높은 경쟁률로 마감된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와 오는 5일 청약을 진행하는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 등에 대해 위장전입 실태조사를 벌인다고 4일 밝혔다.

지난달 29일 1순위 청약을 받은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5가 상아·현대아파트 재건축인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는 올해 서울 최고 경쟁률인 평균 79.9대 1, 최고 919.5대 1을 기록했다.

이날 특별공급, 5일 1순위 청약을 진행하는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는 지난 주말 사흘간 3만5000여명의 방문객이 다녀가는 등 청약 과열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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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국토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통제로 강남구 일원동 '디에이치 자이 개포'를 비롯해 주변 시세보다 가격이 싼 '로또 아파트'가 늘어나자 투기과열지구 전역으로 위장전입에 대한 직권조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달 말 디에이치 자이 개포와 과천 위버필드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고, 영등포구와 마포구 등 비강남권 아파트 당첨자에 대한 조사에도 들어간다.

개포 디에이치 자이, 과천 위버필드와 달리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 등 비강남권 단지의 경우 사전에 위장전입에 대한 경고가 없었던 만큼 위장전입 대상자가 대거 적발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토부는 현재 디에아치 자이 개포의 특별공급 당첨자 가운데 서류조사에서 위장전입 의심을 받고 있는 10여명에 대해 소명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 아파트 1순위 당첨자에 대해서도 현대건설의 1차 서류조사 결과가 나오는대로 정밀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위장전입으로 의심되는 경우는 부양가족 가점이 높은 사람 가운데 다른 지역에 집이 있는 유주택 부모가 당첨자인 자녀의 집에 함께 주소가 등재된 것이 대표적이다. 소형 주택에 부모, 조부모 등 많은 동거인이 등록된 경우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국토부는 주택소유정보시스템인 '홈즈(Homs)'의 데이터베이스 등을 바탕으로 부모의 유주택 여부 등을 따져 위장전입 등 불법 청약 의심자를 가려낼 예정이다. 국토부 주택도시기금과 공무원들과 서울시의 특사경이 공동으로 현장 조사도 진행한다.

국토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해 부양가족수 배점을 손질하는 등의 청약가점제 제도 개선 여부도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