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여옥 대위 위증 논란…위증죄 처벌 수위는?

[사진=연합뉴스]

조여옥 대위에 대한 누리꾼의 여론이 심상치 않다.

2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세월호 관련 청문회 위증한 조여옥 대위 징계'에 대한 청원이 올라왔다. 많은 누리꾼들이 조 대위에게 위증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이 죄의 처벌 수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위증죄의 사전적 의미는 법률에 의해 선서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하는 죄를 말한다. 법원으로부터 소환받은 민사·형사사건의 증인은 증언하기 전에 손을 들고 선서를 한다.

이 죄는 법률에 의해 선서한 증인에 한하는 일종의 신분범이므로, 수사단계에서 선서하지 않은 증인이나 참고인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거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을 하고도 선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지 않은 사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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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죄에서 말하는 허위 진술은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하는 것을 말하며 객관적 진실에 부합하더라도 자기의 기억에 반한 진술은 허위 진술이 된다.

그렇기때문에 질문에 대해 잘 기억이 안나거나 모르겠다면 "기억이 뚜렷하지않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등으로 증언을 해야 한다. 이런 이유로 많은 정치인, 경제인들이 청문회에서 이같은 말을 하는 것은 최소한의 방어라고 볼 수 있다.

만약 신문이 끝나기 전, 허위로 진술한 사실을 바로 잡는다면 위증죄는 성립되지않는다. 처벌 규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지게 된다.

한편 조여옥 대위는 국군간호사관학교(51기)를 졸업하고 육군 소위로 임관한 후 국방부 산하 병원에서 근무했다. 세월호 참사 당시 간호장교 신분으로 청와대 파견 근무를 했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의 진실에 대한 의혹을 풀 수 있는 핵심인물로 꼽혀왔다.

당시 미국 연수 중 귀국한 조 대위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세월호 참사 당일 (관저 앞)의무동에서 근무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청문회에서 "관련 내용이 다이어리에 적혀 있어서 다시 확인했다. 의무실에서 근무했고 당일 박근혜 대통령을 본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귀국한 뒤 가족 이외에 만난 사람은 없다"고 말했다가 "간호장교 동기 3명을 만나 식사를 했다"고 말을 바꾸기도 했다. 이에 위원들이 위증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그는 "기무사나 군 관계자들에 대해 묻는 줄 알았다"고 말해 의혹을 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