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아주경제] "가상통화, 이젠 법적 솔루션 내놔야 한다"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가상통화의 바람직한 규제 및 제도권 편입 방안에 관한 심포지엄'에 참석한 귀빈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재욱 서울지방변호사회 제2법제이사, 김경수 이더리움 연구소장, 조정희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김광현 아주경제 사장, 이찬희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지성우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종백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안진우 법률사무소 다오 변호사. [유대길 기자, [e-mail]]

 

'김치 프리미엄'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국내 가상통화 시장은 과열양상을 보였다. 하지만 현재까지 관련 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규제 공백'을 맞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서울지방변호사회와 아주경제(아주로앤피-법과정치)는 29일 '가상통화의 바람직한 규제 및 제도권 편입 방안'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공동개최하고 법률·경제적 측면에서 해결책 마련에 나섰다.

이날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진행된 심포지엄에서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가상통화의 성격과 가치, 제도적 정비 방안 등에 대한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특히 법조인·법학교수·언론인 등 100여명이 참석해 대성황을 이뤘다. 

이찬희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건전한 금융시장을 유지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어 디지털 기술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지원방안 등이 실질적으로 논의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광현 아주경제 사장은 "가상통화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안정적으로 제도권에 편입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가상통화가 실물경제에서 가질 수 있는 효용성과 가능성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자리였다"면서 "블록체인산업의 발전과 4차 산업혁명 시대로의 도약에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제1세션에서는 '가상통화의 바람직한 규제방안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준비한 조정희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가 주제 발표자로 연단에 섰다. 박종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와 안진우 법률사무소 다오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제2세션에서는 정유신 서강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가 '가상통화의 경제적 효용 및 가치에 대한 경제학적 관점에서의 검토'를 주제로 강연을 했다. 이어 송치호 이베스트증권 연구원과 김경수 이더리움연구소장이 토론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