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한미 FTA개정에 "미국 노동자·기업에 중대한 승리"

 

[사진=AP/연합]

백악관이 한·미 FTA 개정 협상에 대해 "미국 노동자와 미국 기업들에 큰 거래이자 중대한 승리"라고 말했다.

CNN 등 외신에 따르면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28일(현지시간) 백악관 정례 브리핑에서 한·미 FTA 개정 협상에서 "미국의 자동차 산업과 부품 제조업체, 제약 회사들에 좋은 결과"가 나왔다면서 "궁극적으로 미국 노동자와 미국 기업들에 큰 거래이고 중대한 승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국민에 대한 주요 대선공약 중 하나를 충족하면서 극적으로 개선된 한국과의 통상 협정을 확보했다"면서 "한·미FTA 개선 협상을 통해 미국무역대표부는 무역 손실을 줄이는 변화를 얻었고, 한·미FTA가 미국인의 번영과 안보에 좋은 거래라는 점을 확실히 했다"고 말했다.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한·미 자유무역협정 개정을 두고 "미국과 한국 노동자들을 위한 위대한 합의"라면서 만족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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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한·미 양국은 FTA 개정협상 합의와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철강 관세에서 한국을 면제하기로 한 사실을 공동 발표했다.

AP통신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미국의 철강 관세에서 면제받는 대신 한국산 철강의 대미 수출에 대한 쿼터(수입할당)를 수용해 2015∼2017년 대미 평균 수출량인 383만t의 70%인 270만t으로 정해졌다. 

또 한·미 양국은 한국산 픽업트럭에 대한 25% 관세를 완전 철폐하기로 한 시한을 2021년에서 2041년으로 20년 연장하고, 미국 자동차 안전기준만 허용한 자동차의 한국 수입을 제조사별로 현행 2만5000대에서 5만 대로 늘리기로 합의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미 FTA 개정을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로 띄우는 모습이지만 사실상 대한 무역적자 개선에서 뚜렷한 효과를 내지는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조지 W. 부시 전 행정부의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지낸 필 레비는 워싱턴포스트(WP)에 한국과의 이번 합의가 전혀 인상적이지 않다면서 "대체 어떤 면에서 도움이 된단 말인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