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중FTA 공동위원회서 전기차 배터리 등 통상현안 해결 요청

정부가 중국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통상 현안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서울에서 '제2차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한중 FTA 이행평가, 협정 이행 애로사항, 통상현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한중 FTA가 양국 모두에 이롭다는 결론을 내렸다.

한중 산업협력단지 등 한중 FTA 기반으로 한 양국 경제협력 강화 방안도 협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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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측은 중국의 수입규제 조치와 우리 기업이 중국에서 겪는 어려움 등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중국 현지에 투자한 우리 기업의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미지급 문제, 롯데마트 영업정지 등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중국 정부가 한국산 스타이렌모노머 등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반덤핑 조사도 공정하게 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밖에 수입식품 첨부증서 관리방법, 비철금속에 대한 수출관세 부과, 화장품 검사성적서 인정 등 비관세 장벽에 대한 문제점도 토로했다.

중국 측은 한중 FTA의 농수산물 관세율 할당(TRQ) 이행, 농산물의 위생검역조치 등에 대한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한중 양국은 각자 제기한 문제 해결을 위해 계속 협의하고 소통하기로 했다. 관련협의 결과는 1년 후 개최될 공동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점검,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