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터지고 개파라치 번복…‘농정라인’ 잃은 농식품부 잇단 헛발질

‘개파라치’ 제도가 시행을 하루 앞두고 무기한 연기됐다. 사생활 침해나 몰카범죄 등을 이유로 찬반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사안에 대해 정부가 돌연 시행을 미루면서 혼란만 가중됐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농정 라인’이 부재한 가운데, 농정 현안과 정책 추진력이 마비됐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 달 정도 잠잠하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는 최근 1주일 동안 잇따라 3건이 발생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견 소유자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신고포상금제(일명 개파라치 제도) 시행시기를 연기한다고 21일 밝혔다.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되지 않아 추가적으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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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파라치 제도를 포함한 동물보호법은 지난해 3월 개정됐다.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이 제도는 지난 1월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도 제도 시행이 확정된 사안이다. 당시 반려견 관련 사고가 이어지자 내놓은 대책이다.

이후 개파라치 제도는 사생활 침해 등의 부작용과 신고 시 주인의 인적사항을 파악하는 데 어렵다는 점에서 실효성 논란이 일었다.

농식품부는 태스크포스(TF)까지 꾸렸지만, 동물보호단체 등의 반발이 지속되자 사회적 합의가 안됐다며 제도 시행 직전 보류 결정을 내렸다. 설익은 대책 마련으로 혼란만 가중시킨 셈이다.

특히 정부의 ‘농정 라인’이 부재한 가운데, 논란을 스스로 키워 농식품부의 한계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는 지적도 나온다.

6‧13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김영록 전 농식품부 장관, 신정훈 청와대 전 농업비서관, 이재수 전 농어업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등이 잇따라 자리를 내려놨다.

이달 15일 김 전 장관이 사퇴한 이튿날 바로 경기도에서 두 건의 고병원성 A)가 발생했고, 하루만에 충남에서 또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다. 모두 알을 낳는 산란계 농장이다. 고병원성 AI는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 하루 전인 지난달 8일 발생한 이후 한 달 넘게 잠잠했다.

공교롭게도 개파라치 제도 시행 연기도 김 전 장관 사퇴 이후 결정된 사안이다. 박병홍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마지막까지 고심했다”는 이유로 시행 하루 전 연기 사실을 전했다.

향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농정 현안이 산적한데, 주무부처인 농식품부가 불안한 외줄타기를 이어가자 불안감을 감출 수 없다는 목소리가 제기되는 이유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신고포상금제는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되지 않아 추가적으로 논의와 검토를 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