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한국의 공정거래 법집행체계 개선 노력 국제사회에 알린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한국의 공정거래 법집행체계 개선 노력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린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1~23일 인도 뉴델리에서 열리는 '제17차 ICN(International Competition Network
)연차총회’ 에 참석한다.

ICN은 세계 각국의 경쟁법 정책을 조화·수렴시키기 위해 2001년 10월 출범한 전세계 경쟁당국간 협의체로 현재 125개국 138개 경쟁당국이 참여하고 있다. 

올해에는 ‘카르텔 법집행 및 경쟁정책’이라는 특별주제로 다양한 세부 주제를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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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은 ‘제17차 ICN 연차총회’ 기간 중 ‘카르텔 억지를 위한 유인, 제재 및 보상(Incentives, Deterrence and Compensation)’의 주제로 진행되는 전체회의에 패널로 참석해 카르텔 억지를 위한 사적집행 강화 필요성 및 이와 관련한 한국의 정책동향 등에 대해 발표한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까지 ‘법집행체계 개선 T/F’를 구성해 행정·형사·민사적 집행수단간 최적의 조합을 찾으려는 한국의 노력을 소개한다.

공정위가 추진하고 있는 △옵트아웃(Opt-out) 방식의 집단소송제 △공정거래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손해배상소송과정에서의 당사자 자료제출의무 강화 등 민사적 피해구제 관련 제도개편 방향도 설명한다.

김 위원장은 또 담합 억지효과 제고를 위해 소비자의 손해배상소송과 기관투자자의 주주대표소송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경쟁당국의 정보제공 등의 지원 노력도 촉구한다.

이와 함께 김상조 위원장은 올하우젠(Maureen Olhausen) 미 연방거래위원회 위원장 대행과 알포드(Roger Alford) 미 법무부 반독점국 부차관보, 라이텐베르거(Johannes Laitenberger) EU 경쟁총국장, 코셀리(Andrea Coscelli) 영국 시장경쟁청 사무처장 등과 각각 양자협의회를 개최, 최근의 법집행 동향 및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협력 강화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