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초대석] 박승국 주택임대관리협회장 “임대관리는 ‘블루오션’…정책적 지원 절실”

20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라이프테크빌딩에서 본지와 만난 박승국 한국주택임대관리협회장이 "협회 성장을 통해 업계 전문가를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국내 주택시장의 월세 비중이 빠르게 늘어나고 1인 가구가 점차 증가하는 상황에서 주택임대관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관련 제도 등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업계가 성장통을 겪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것으로 본다.”

20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라이프테크빌딩에서 본지와 만난 박승국 한국주택임대관리협회장은 최근 주택시장 판도변화 속 주택임대관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주택임대관리업은 임대인의 임대주택 관리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임차인에게는 전문적인 주거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됐다. 쉽게 설명하면 건물주로부터 주택의 임대차 및 유지보수, 청소관리, 주차관리 등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영역을 주택임대관리업으로 볼 수 있다. 이미 임대주택 공급이 활성화된 일본 등에서는 널리 퍼져 있지만, 월세보다 전세 선호도가 높은 우리나라에는 그간 임대주택 공급이 더뎌 관련 법 자체가 생긴 지 불과 4년밖에 지나지 않았다.

주택임대관리업은 크게 자기관리형과 위탁관리형 두 가지로 구분된다. 자기관리형은 주택 공실·임대료 체불 등의 위험을 주택임대관리회사가 부담하는 대신 임대인에게 고정액을 지급하는 유형이며, 위탁관리형은 주택임대관리회사가 월세 미납 등에 대한 리스크를 부담하지 않은 채 매월 실제 임대료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받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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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성장 통해 업계 전문가 늘려야”

2015년 주택임대관리협회 설립과 함께 초대 회장 자리에 앉은 박 회장은 지난달 2기 협회장으로 또다시 선출, 향후 2년간 회장직을 연임하게 됐다.

그는 “주택임대관리업에 대한 제대로 된 전문가가 많지 않다 보니 제가 한 번 더 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 된 것 같다”고 겸손하게 웃었다.

박 회장이 2002년 6월 설립한 주택임대관리업체인 라이프테크는 국내 업계에서 자기관리형 최다 위탁 물건을 보유하고 있다. 전국에서 주택임대관리업체에 맡긴 2142가구 가운데 절반에 달하는 1002가구를 관리 중이다. 최근에는 부산 더마크 해운대 호텔위탁운영까지 시행하는 등 영역을 빠르게 넓히며 노하우를 쌓고 있다.

그는 “협회 설립 후 2년이 조금 넘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한다”면서 “남은 임기 동안 시장친화적인 제도 개선과 세제 혜택 등 정부 지원을 위해 협회가 민·관 소통창구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임대관리협회는 2015년 10월 20일 라이프테크를 비롯해 우리레오PMC와 KD리빙·신영에셋·푸르지오서비스 등 10개 업체가 모여 출범했으며, 3개월 뒤인 2016년 1월 국토교통부로부터 법정협회 설립허가를 받았다. 이후 약 2년이란 시간이 흘렀으나 지난 1월 말 기준 회원사는 18개에 불과하다. 업계 전체로 보면 전국에 214개 주택임대관리업체가 총 3만8101가구를 관리·운영 중이다.

박 회장은 “앞서 정부가 정책적으로 주택임대관리업을 키우기 위해 협회를 설립하라고 했지만, 협회에 큰 힘을 실어주지는 않아 회원수가 크게 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업계가 성장할 수 있는 밑바탕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무작정 실적을 늘리고 협회를 키우라는 부분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지원이라는 단어를 쓰기 어려울 정도로 정부가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협회 규모가 커진다면 당장 제대로 된 전문가가 많지 않은 주택임대관리 시장에서 전문가 양성 교육 등을 진행해 인증하는 방안을 고민해 볼 수도 있다”며 “교육을 통해 인재를 공급하면 일자리 창출도 가능한 만큼, 장기적으로 협회를 성장시켜 업계가 질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임대주택 관리업무 일부는 민간에 맡겨야”

또 박 회장은 최근 문재인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확대 정책을 두고 임대관리 업무 일부를 민간에 맡겨 경쟁을 통해 질적 향상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관리 업무 가운데 일부를 민간에도 나눠준다면 여러 업체가 경쟁하며 질적 향상 및 경쟁력 강화 등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현재 공공임대주택 중 민간에 떨어지는 몫이 없어 이러한 부분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싱가포르의 사례를 보면 공공주택의 70%가량을 민간에 맡겨 주택임대관리업을 적극적으로 육성시키고 있다”면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임대주택 입주민이 주택 관리에 대한 불만이 매우 큰 상황인데도, 민간에 맡기는 등의 경쟁이 없다 보니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실제 LH 등이 공급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민이 하자보수 등 임대관리에 불만을 느껴 분쟁으로까지 번지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이를 민간에 맡겨 여러 업체가 경쟁하는 구조가 된다면 서비스 질 향상에 따른 입주민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대기업 위주 뉴스테이··· 사실상 포기했다”

박 회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중점 정책으로 추진되던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사업과 관련해서도 대기업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당초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대기업 건설사들이 주택임대관리를 중소업체에 위탁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회사를 만들어 소화하면서 상생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는 건설사들이 뉴스테이의 의무 임대기간인 8년을 채우자마자 분양해 처분하기 위한 사실상의 꼼수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회장은 “정권이 바뀌면서 뉴스테이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바뀌었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이 이어진다면 대기업 위주로 주택임대관리가 이뤄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미 많은 업체들이 (뉴스테이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대한) 기대를 많이 내려놓았다”고 말했다.

실제 박 회장이 대표로 있는 라이프테크의 경우 이 같은 이유 등으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참여를 사실상 포기한 상황이다.

그는 “직접 주택임대관리를 돌리는 대기업과 경쟁할 수 없다 보니, 기존에 주력하던 다세대 및 다가구 주택과 오피스텔 등에 집중하는 편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했다”면서 “정책 자체가 정부가 구상하던 방향과는 다르게 가고 있는 점이 매우 아쉽다”고 설명했다.

◆“주택임대관리업은 여전히 블루오션”

화제를 바꿔 최근 정부가 다주택자 압박 카드로 꺼내든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유도 정책이 주택임대관리 업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물었다.

박 회장은 “임대사업으로 등록된 주택보다 등록되지 않은 주택이 4배 이상 많은 현재 상황은 분명 비정상적인 것으로, 제도적으로 모두 등록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향이 옳다고 본다”면서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이들이 주택임대관리업체에 위탁하는 경우가 크게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임대사업자 등록 증가가 업계에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최근 지역 간 부동산시장 양극화와 오피스텔 공급과잉 등 현상도 주택임대관리업계에는 호재가 되고 있다”며 “공실 등 문제를 안고 있는 주택이라도 전문적인 주택임대관리업체에 맡기면 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부각되면서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은 지역에서 오히려 의뢰가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월세 및 1인 가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임대사업자 등록이 확대되는 데다, 최근 공급과잉에 따른 전문적인 임대관리가 필요한 공실 주택이 증가하는 상황 등이 맞물림에 따라 주택임대관리시장이 지속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박 회장의 생각이다.

마지막으로 그는 “주택임대관리업이 주목을 받으면서 최근 2년간 전체 업계 규모가 크게 늘었지만, 워낙 영세한 업체가 많고 영업이 어려운 부분 등이 있어 폐업하는 업체도 많아졌다”면서 “주택임대관리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 주택임대관리 선진국인 일본의 경우에도 자생한 것이 아니라, 정부 지원이 결정적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기관리형 보증제도의 예를 들면 요율이 너무 높게 책정되다 보니, 수수료 등을 제외하고 나면 업체에 떨어지는 수익이 크게 줄어든다”며 “중개 겸업에 대해서도 지속 건의를 하고 있으나, 불가능하다면 다른 방식으로라도 지원을 늘려줘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