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일선 행정기관에서 '근로기준법 위반' 충격

 

새 정부들어서 일자리가 핵심키워드로 자리잡았다. 세종시도 일자리 관련 부서를 신설하는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일선 행정기관이 주민자치위원회 전담 인력을 채용하면서 근로기준법을 무시한채 모집공고를 낸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법을 집행해야 할 행정기관에서 게시한 채용공고라는 점에서 비판의 수위는 높아지고 있다.

20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세종시 도담동사무소 주민자치위원회 전담 사무원을 채용하는 공고문이 시청 홈페이지에 게시됐다. 전담사무원 모집 공고를 살펴보면 주 5일 근무와 일일 8시간 근무를 제시하면서도 4대보험을 지원할 수 없고, 일일 5만원의 일당을 계산해 한 달 기준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특히 계약기간은 2년이지만 추후 연장 가능하다는 조건이 붙었다. 그러나 4대보험 지원 불가로 퇴직금 역시 지급받을 수 없는 것으로 확인돼 행정의 이중적 잣대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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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A씨는 "중앙정부에서 일자리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데다가 지방정부 역시 일자리 관련 부서를 실설하면서 의지를 보이는 있는데 일선 행정기관의 경우 이를 역행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계약직들에 대한 정규직 전환이 급물살을 타는 시점에서 오히려 행정기관이 2년 계약직 전담 사무원을 채용해 4대보험도 지원하지 않고 퇴직금도 지급하지 않는 작금의 현실에 분노를 금치못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