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3차 개정협상 첫날 종료…정부, 美 수입 규제 강화 부당 강조

한국과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 3차 개정협상 첫날 일정이 끝났다. 우리 정부는 미국의 수입 규제 강화 조치에 대한 부당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제3차 한미 FTA 개정협상이 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됐다. 우리 측은 유명희 산업부 통상교섭실장, 미국 측은 마이클 비먼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보가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이날 3차 협상은 지난 1, 2차 협상과는 분위기가 달랐다. 한국산 철강에 대한 미국의 고율관세 부과가 임박한 가운데 열렸기 때문이다.

우리 측은 미국이 오는 23일부터 수입 철강에 부과하기로 한 25% 관세 조치 관세의 부당성을 역설하는 데 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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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철강 관세 부과와 한미FTA 협상을 연계하는 전략을 편 가운데 한국은 이에 맞서 철강 관세 면제와 한미FTA 자체의 '이익 균형'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다.

유 실장은 세탁기·태양광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에 이어 철강에 고율관세를 부과한 미국의 수입 규제 강화 조치는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미국 측은 자동차와 부품 관련 비관세 무역장벽 해소, 원산지 규정 강화 등 기존에 문제 삼은 부분들을 개선하라고 거듭 요구했다.

그러나 '관세 폭탄'을 지렛대로 삼은 미국 측 압박은 지난 1, 2차 협상 때보다 한결 더 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일 수입 철강에 25% 관세 부과를 결정하면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 협상 대상국인 캐나다와 멕시코는 일시적으로 면제토록 했다. 이는 내달 초 열리는 나프타 8차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는 전략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한미FTA 협상에서도 철강 관세를 고리로 한국 측의 양보를 얻어내려 할 것이라는 관측도 적지 않았다.

이날 협상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7시간 30분 동안 진행됐으며, 양측은 16일 오전 다시 만나 둘째 날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