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석의 경제 읽어주는 남자] 트럼프 2.0 대변혁 …부의 흐름이 송두리째 뒤집힌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

주사위는 던져졌고, 세상도 소용돌이에 던져졌다. 그 소용돌이는 트럼프 2.0이라고 불린다. 휩쓸려갈 것인지 아닌지는 트럼프 2.0 시대에 얼마나 준비되어 있느냐에 따라 달려있다. 뿌리가 깊다면 휩쓸려가지 않을 것이고, 뿌리가 얕다면 휩쓸려갈 것이다. 준비된 정부, 준비된 기업, 준비된 가계가 되어야 한다.
 
오바마 대통령 전과 후는 달랐다. 트럼프 대통령 전과 후는 달랐다. 바이든 대통령 전과 후는 또 달랐다. 트럼프 2.0 전과 후는 또 달라질 것이다. 필자가 공저로 출간한 <트럼프 2.0>은 대변혁이 시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계 경제는 이미 ‘저성장 고착화’ 국면에 진입해 있고, 지정학적 긴장감이 고조되어 있으며, 보호무역주의가 증폭되는 상황이다. 트럼프 2.0 시대의 개막은 또 다른 거대한 불확실성이라는 ‘끝판왕’이 등장함을 시사하는 듯 위압감마저 감돈다.
 
알고 있는 불확실성은 더 이상 불확실성이 아니다. 트럼프 2.0 시대, 공화당 정책공약과 그동안의 트럼프 행보 등을 통해 거시경제, 통상환경, 산업정책, 외교/안보, 국제정치, 지정학 등에 걸쳐 어떠한 변화가 전개될 것인지를 면밀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나아가, 한국 경제에 어떠한 기회와 위협이 있을지를 살펴보는 것도 뒤로 미룰 수 없다.

관련기사

• 만성질환이 된 저성장…유럽이 가난해진다.
• 2025년 경제…'항복점(Yielding Point)'의 세가지 시나리오

 

통상환경 : 관세전쟁이 몰고 올 보호무역주의
첫째, 관세전쟁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무역정책에 있어서 바이든과 극명하게 다른 큰 차이점이 관세를 무기화한다는 점이다. 트럼프의 정책공약이 10%의 보편적 기본관세를 도입하는 것이다. 미국 현재의 평균 관세율 3% 수준에서 10%로 끌어올리겠다고 공언해 왔다. 바이든 행정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칩스법(CHIPS) 등과 같은 비관세장벽을 앞세워 무역정책을 강행했던 방식과는 차이가 있다.
 
미·중 패권전쟁은 더 격해질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에 대한 관세율은 최대 100%까지 과세하겠다고 공약을 내걸었다. 이미 45대 미 대통령으로 재임을 시작하면서, 2018년 1월 중국에 대한 평균 관세율이 3.1%에서 시작해 2020년 1월 21.0%로 인상했다. 중국이라고 뺨을 맞고만 있지 않았다. 중국도 미국에 대한 평균 관세율을 같은 기간 8.0%에서 20.9%로 인상했다.

 

2018~2020년 미국과 중국의 관세율
 

[자료 : The US-China Business Council]

2025년 1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관세전쟁으로 대변되는 보호무역주의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보인다.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하고 세계 각국이 서로 관세율을 인상하면서 무역의 장벽을 올려 세울 것으로 보인다. GDP 대비 교역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고, 세계 경제의 저성장 고착화가 더 진전되며, 각국은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더 보호무역의 카드를 꺼내 들게 된다.
 

경제환경 :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
둘째, 첨단산업의 밸류체인을 미국에서 완성할 방침이다. 통화정책, 재정정책, 환경정책, 산업정책 등을 총동원해서 미국 내 핵심 산업의 설계-소재-장비-제조-시험-판매-서비스에 이르는 전 과정을 완성하고자 하는 구상을 하고 있다. 이게 사실상 트럼프가 그림 그리는 ‘MAGA’ 즉, Make America Great Again의 핵심 골자다. AI, 반도체, 우주산업, 전기차, 자율주행차, 로봇 등과 같은 미래 유망산업을 미국 내에서 A부터 Z까지 모두 가능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다.
 
공급망을 재편하는 데 방해가 되는 것은 모두 없애고, 도움이 되는 것은 모두 취하는 게 트럼프의 전략이다. 기후변화 대응은 제조기업에 부담이다. 법인세와 금리는 기업으로서 낮을수록 좋다. 밸류체인을 미국에 완성한다는 것은 미국을 수출국으로 만든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강달러보다는 약달러가 훨씬 유리하다. 한미FTA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과 같은 미국이 체결하고 있는 FTA도 미국에 제조기업을 유치하는 데 방해가 된다. 기후변화협약이나 각종 FTA 등을 탈퇴 혹은 재협상을 미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추진하고, 법인세 인하 등과 같은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OECD 주요국 법인세 최고세율 비교
 

[자료 : OECD]

산업환경 : 산업 생태계 변혁
셋째, 탈탄소화와 에너지 전환의 시계가 되감길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가 취임하자마자 했던 첫 번째 일이 파리 기후협약 탈퇴였고, 바이든이 취임하자마자 했던 첫 번째 일이 파리 기후협약 재가입이었다. 그만큼 ‘기후’라는 영역에서 바이든과 트럼프는 관점과 철학이 다르다. 이는 산업 생태계에도 그대로 묻어 나온다.
 
바이든 행정부는 탄소중립을 의제로 선언하고, 동맹국들을 기후변화 대응에 참여하도록 독려했다. 2020년대 기업들의 경영철학은 ESG가 되었고, 주력산업은 풍력, 태양광 등과 같은 재생에너지와 전기차와 이차전지 산업이었다. 산업 전반에 걸쳐 탄소 저감 노력이 집중되었고, 화석 연료에서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대전환이 이루어졌던 시기다.
 
트럼프 행정부가 시작되면, 저탄소·온실가스 감축을 목적으로 한 녹색산업이 사양산업으로 저물게 될 것이다. 셰일가스 개발과 석유화학발전을 장려하고, 미국을 원유 및 석유화학제품 수출국으로 자리매김하고자 구상하고 있다. 이미 미국은 세계 최대 원유 생산국이기 때문에 터무니없는 구상도 아니다.
 
트럼프가 집권하면서 몇몇 산업들이 기회를 얻게 될 수 있다. 전쟁이 종식된다면, 장기간 치러져 왔던 전쟁지역을 중심으로 재건 사업이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몇몇 건자재, 인프라, 건설업들에 기회로 작용될 수 있다. IRA와 칩스법을 재조정하면서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면서, 반도체와 배터리 등의 영역에서도 단기적 기회가 있을 수 있다.
 

변혁에 대한 대응
준비하지 않는 것은 실패를 준비하는 것과 같다. 트럼프 2.0 시대는 변혁 그 자체다. 거대한 변화가 몰려온다. 트럼프 2.0 시나리오가 위에 기술된 그대로 전개될 거라고 단정하지 않는다. 사회과학적 현상이 수학처럼 딱 떨어지게 결과가 도출될 리 없다. 그러나 예상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나리오들을 구상해 놓고, 플랜 A, 플랜 B를 마련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정부, 기업, 가계는 각자의 위치에서 변혁에 대응해야 한다.
 
정부는 단기적으로 유연한 대응과 장기적으로 구조적 대응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 2기의 관세전쟁의 압력과 그 파장에 대응하기 위한 고민을 선제적으로 해야 한다. 한·미 FTA 재협상도 피해 가지 못할 수 있다. 한국이 반드시 지켜내야 할 것과 포기할 수 있는 것들을 추산하는 아픈 계산을 사전에 해봐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미국과 중국에 대해 전적으로 수출을 의존하는 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한 구상이 필요하다. 5~7%로 성장하는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과 같은 주요국들과 교역을 확대함으로써 교역구조를 분산시킬 수 있다.
 
기업들은 미국의 정책 기조와 산업의 변혁에 대응해야 한다. 바이든식 IRA와 칩스법에 맞추어 제조기지를 미국에 이동시켜왔던 행보에도 차질이 일 수 있다. 관세 혹은 비관세장벽을 활용한 통상정책이 어떻게 변화할지, 에너지 및 환경정책 등의 변화를 모니터링하는 기능은 특히 중요할 것이다. 미·중 간의 무역 긴장감이 고조되는 국면에서 새우등 터지지 않는 방법은 신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늘려나가는 일이다. 정부의 교역구조 재편 정책을 활용해 기업들이 신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한편, 관세전쟁이 본격화할 것에 대응하기 위해 생산 효율화, 기술 고도화, 현지 생산 등 관세장벽을 이겨낼 수 있는 돌파구들을 마련해야 한다.
 
가계도 실물경제의 변화와 자산시장의 움직임을 포착해야 한다. 통화정책의 기조는 자산시장의 운명을 갈라놓는다. 비트코인의 제도권 진입과 산업의 흥망성쇠는 나의 삶과 무관하지 않다. 트럼프 2.0 시대의 변혁은 시가총액 상위기업의 순위를 바꾸어 놓을 것이고, 부의 흐름을 송두리째 뒤집을 것이다. ‘준비된 나’가 되어야 한다.


김광석 필자 주요 이력

▷한양대 겸임교수 ▷전 삼정KPM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원 ▷전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