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도 구속하고 김정은과는 정상회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뇌물혐의 등으로 조사를 받은 가운데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검찰은 1년새 전직 대통령을 두 명 구속하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하는 방안 등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고 한다.

청와대는 공식적으로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검찰 소관으로 개입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달 남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과의 협의를 앞두고 전직 대통령을 다시 구속하는 것이 모양새가 좋지는 않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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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정상인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는 마당에 정적이었다 하더라도 전직 대통령을 추가로 구속하는 것이 이 시점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천안함 피격 사건 이후 국방위원장에 취임하기는 했지만 책임이 있는 북한의 지도자로 이전의 연평해전 등 다수 범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북한의 정상에는 과거의 사건에 대해 책임을 묻지 못하면서 한국의 전직 대통령에는 엄중한 처벌을 우선 주는 것이 형평에 어긋날 수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후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정상회담 이후에 이뤄지는 것이 덜 부담스럽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문재인 정부는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천안함 피격 사건과 관련이 있는 북한의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을 사절단의 일원으로 맞아 환대하면서 김장수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관진 전 청와대 실장이 잇따라 세월호 상황보고서 조작 혐의와 댓글 조작 지시 혐의로 검찰에 소화되도록 해 군의 사기를 떨어뜨렸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이 전 대통령의 압력에 의한 뇌물 수수나 횡령 여부 등이 밝혀진다면 이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이뤄져야 하겠지만 남북정상회담 등을 고려하면 시기적으로 모양새는 좋지 않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