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硏 “트럼프발 철강전쟁…3년간 국내 철강생산 7조원 손실”

[연합]

미국이 수입 철강에 25%의 관세를 일률적으로 부과할 경우, 국내 생산 손실액이 3년간 7조원을 넘어선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9일 ‘트럼프발 철강전쟁의 의미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한국의 대미 철강수출 단가가 1% 인상될 경우 철강 수출은 1.42% 감소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상무부가 제시한 수입규제방안을 다소 수정해 수입국가에 철강 25%, 알루미늄 10%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8일(현지시간) 서명했다.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에서 철강이 차지하는 비중은 5.9%, 알루미늄은 0.3%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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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대한 철강 수출 무역수지는 2009년을 제외하고 대체로 흑자를 기록해 왔다. 알루미늄은 지속적으로 적자를 기록하는 품목이다.

연구원은 모형 분석 결과, 철강수출 단가가 1% 오르면 수출은 1.42%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를 토대로 미국이 지정한 철강 품목에 25%의 관세가 부과된다면, 연간 철강 수출감소액은 8억80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보면, 25% 관세 부과 시 철강 수출은 40억2000만 달러에서 31억4000만 달러로 덜어져 21.9% 감소하게 된다. 이 영향으로 전체 대미 수출도 1.3% 낮아지게 된다.

철강 수출 감소는 국내 생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대미 철강 수출 손실에 따른 3년간 국내 생산 손실분은 약 7조2300억원, 부가가치 손실분 1조3300억원으로 추정된다.

취업자도 1만4400만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백다미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요 철강 수출국과 공조를 통해 철강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해야 한다”며 “관세부과국에서 한국이 조기 제외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정부 차원에서 대응방안을 마련해 업계와 국내경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중장기적으로는 국내 철강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출시장을 다변화해 보호무역주의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