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공기업 채용 시 연령제한 폐지제도 '유명무실'

공무원·공기업 신규 채용시 적용되는 연령제한 폐지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는다. 연령제한 폐지의 직접 수혜자로 손꼽힌 30대 취업자가 오히려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5일 통계청에 따르면 중앙 정부·지방 정부·공공비영리단체·사회보장기금·공기업 등 공공부문에 신규 채용된 30대 구직자의 2016년 규모가 2015년보다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30대 취업 준비생 규모는 2014년 12월∼2015년 12월 7만3000천 명 규모였지만 2015년 12월∼2016년 12월 6만3천 명으로 1만 명(13.8％)가량 줄었다.

같은 기간 공공부분 신규 취업자 가운데 30대 비중은 22.9%에서 19.4%로 내려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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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0대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다.

이 기간 공공부문 40대 신규 취업자 수는 5만명에서 4만4000명으로 줄었을 뿐더러 50대도 3만6000명에서 3만5000명으로 감소했다.

공공부문 신규 일자리 중 40대 비율은 15.8%에서 13.5%로, 50대는 11.2%에서 10.2%로 각각 줄었다.

이와 달리, 20세 이하 취업준비생과 60세 이상 구직자 규모는 큰 폭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공공부문의 29세 이하 신규취업자는 11만6000 명에서 13만3000 명으로 15.0％가량 늘었다. 60세 이상 취업자 역시 4만4000명에서 5만2000명으로 급증했다.

신규 취업자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은 29세 이하가 36.3％에서 40.9％로, 60세 이상이 13.8％에서 16.0％로 각각 늘었다.

연령제한을 폐지해도 30대에 대한 취업문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