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따·징계·임금 차별…성폭력 피해자 '2차 피해' 막는다

성폭력 피해자가 성폭력과 관련해 직장 내에서 집단 따돌림을 당하거나 징계를 받는 경우 고용주를 처벌하는 법안이 나왔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은 2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 제8조는 '누구든지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성폭력과 관련해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이 이날 발의한 개정안은 성폭력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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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고용주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파면이나 해임, 해고뿐 아니라 징계나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를 해선 안 된다.

또 직무 미부여와 재배치 등 본인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도 금지한다. 아울러 성과평가·동료평가 시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상여금 차별 지급도 제한한다.

이밖에 직업 능력 개발·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를 제한해선 안 되고, 집단 따돌림, 폭행·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거나 이를 방치하는 것도 금지한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행법 36조는 같은 법 8조를 위반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를 해고해선 안 된다"며 "이번 개정안은 직장 내 성희롱뿐 아니라 직장 밖에서 일어난 성폭력 피해를 아우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당 법안은 바른 미래당이 지난 26일 당 차원에서 발의하겠다고 밝힌 성폭력 근절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종합패키지 법안인 '미투 응원법'(일명 이윤택 처벌법) 가운데 하나다.

미투 응원법은 △성폭력범죄 공소시효·소멸시효 제도개선 △성폭력 피해자 2차 피해 방지 △조직 내 성희롱 등 피해 신고자 보호 등 3가지 내용과 관련된 7개 법안을 담고 있다.
 

바른미래당 김삼화 원내대변인이 지난 26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력형 성폭력 근절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7개 법안 발의와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