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진 기재부 차관 "출자기관 배당금 산정기준 변경… 일자리 확대 등 이행 여부 반영"

정부가 출자기관으로부터 받을 배당금 산정기준을 변경하기로 했다. 혁신성장에 대한 투자, 일자리 확대, 사회적 책임 활동 이행 여부를 반영한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김용진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정부출자기관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8년도 배당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김 차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출자기관의 혁신성장에 대한 투자와 사회적 책임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계량평가시 관련 지표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의 핵심 정책인 혁신성장에 대한 투자나 사회적 책임 활동을 늘린 출자기관은 배당금 지급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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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기관이 배당을 적게 하면 남은 당기순이익을 유보해 이듬해 기업경영활동에 활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김 차관은 "배당 산정기준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당기순이익에서 정책 목적의 조정금액을 가감한 배당조정이익을 기준으로 배당금을 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출자기관의 평균 배당성향을 올해 34%, 내년 37%로 단계적으로 높여 2020년엔 4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31% 목표를 초과한 31.9%의 배당성향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