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생부 간소화 방안도 적용 미뤄

교육부가 학교생활기록부 개선 방안을 2018학년도에 반영하지 않았다.

20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14일 일선 교육청에 배포된 2018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개선 방안이 반영되지 않은 내용으로 안내가 이뤄졌다.

교육부는 지난해부터 학생부의 신뢰도와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2018학년도 새학기부터 적용할 방침이었으나 이같은 계획을 미뤘다.

이번에 안내된 2018학년도 학생부 기재요령은 개선 방안이 적용되지 않으면서 소폭으로 바뀌는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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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교육부는 지난해 말까지 학생부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2018학년도 새학기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의사결정을 미룬 것으로 추정된다.

이미 학생부 개선 방안 정책연구는 지난해부터 시작돼 9월부터 수차례 공청회를 여는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마무리 단계로 교육부의 의사결정만 남은 상황이지만 이번 2018 기재요령에는 반영이 되지 않은 채 큰 변화 없이 학교 현장에 적용되게 됐다.

정책연구 결과가 이미 어느정도 마무리 됐지만 정책을 확정하지 못하고 이번 새학기에 적용하는 것은 미룬 가운데, 향후 정책 결정이 이뤄지면 2019년 기재요령에 반영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가 학생부 개선 방안 추진을 연기한 것은 지난해 수능 개편 유예, 유치원 방과후 영어 금지 유예 등에 이어 논란이 큰 사안들에 대해 의사결정을 미루고 있는 것과 같은 차원으로 해석된다.

지난해 수능 개편 유예에 이어 올해 들어서자마자 유치원 방과후 영어 금지 조치 추진을 놓고 교육부가 무리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커지자 결정을 유예한 데 이어 몸을 사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교육부가 내놓을 학교생활기록부 개선 방안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기재 항목을 줄이는 데 초점을 둘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교육부는 학생부 기재 항목이 너무 많다는 지적에 따라 기재 양식 단순화를 통해 신뢰도를 높이는 등의 단순화 방안을 검토해왔다.

교육부는 과연 학생부 기재 항목이 많은 것인지 교사 인식 조사 등을 통해 살피고 불필요한 항목들은 있는 지 등을 검토해 개선안을 확정할 예정이었다.

학생부를 정규교육과정 중심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수업이나 동아리 활동 이외에서 이뤄지는 소논문 활동은 적을 수 없도록 하는 방안과 함께 학생부의 불필요한 항목들을 줄이고 중복 가능성이 있는 내용은 통합해 단순화할 수 있는지 등이 검토되면서 기재 항목이 줄어들 전망이지만 이르면 2019년에나 개선이 이뤄지게 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부 개선 방안은 아직 검토중으로 2018학년도 기재 요령에는 반영되지 않았다”며 “정책연구 완료 후 개선방안이 확정되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