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효백 칼럼-중국정치7룡] 재상(총리)은 황제(주석)와 칼자루를 다투지 않는다

강효백 경희대학교 법무대학원 교수

일본의 유수한 재벌회사 사시 가운데 '1인자만 되려 하지 말고, 2인자에 충실하라'는 글이 있다. 하지만 2인자가 되는 것도 1인자가 되는 것 못지 않게 어렵고, 또 2인자가 되면 1인자가 바로 눈앞인데, 거기서 멈춰 서서 야심을 잠재우고 2인자로 남는다는 것도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진시황(秦始皇)이 기원전 221년 통일천하를 이룬 이후 중국의 1인자는 황제 자리에 앉는 사람이었다. 황제는 세습됐으며 천하통일을 상징했다. 2인자인 재상은 황제를 보좌하고 정부의 영수가 돼 실제적인 행정 책임을 졌다. 재상은 세습하지 않았으므로 현명하고 재능 있는 인물을 임용할 수 있었고, 재상이 경질돼도 황통(皇統)을 잇는 데에는 지장이 없었다. 황제는 비록 형식적인 자리였지만, 정치상으로 최고 자리라는 점은 변하지 않았다. 그러나 재상은 정치상의 최고 권력을 장악했고 행사했다. 현명하지 못하거나 역심을 품는 재상만 없으면 황통은 저절로 영원토록 이어질 수 있었다.

진시황은 이러한 견지에 입각해 시황제라 자칭하고 2세, 3세는 물론 영원무궁토록 황통이 전해 내려가기를 희망했다. 진(秦)·한(漢) 시대 정부의 실제 정무관은 모두 재상의 통솔 아래 있었고, 황제에 속하는 것으로 시봉관이 있었을 뿐 정무관은 없었다.

진·한 초기에는 황제의 비서인 상서랑이 4명뿐이었던 반면 재상의 비서처는 그 규모가 황제의 개인비서실보다 몇 배나 더했다. 당시 두 비서기관의 내용을 비교해보면 이론상 또는 사실상 정부의 실제책임은 전부 재상에게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천변이나 큰 재화를 당하게 되면, 관습상 승상을 인책했고, 황제는 아무런 인책의 표시를 하지 않아도 좋았다. 중국 역사를 살펴보면 영도자를 받들어 혁명을 일으킨 개국공신은 거의 말로가 비참했다. 더구나 현재의 총리 격인 중국 역대의 재상은 전시는 물론 평화시를 통틀어볼 때, 병들어 죽은 경우는 절반도 채 안 된다는 통계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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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자로서의 재상의 본분은 1인자인 황제와 권력의 칼자루를 다투지 않는 것이다. 2인자로서의 재상의 역할은 개인적으로 황제의 잘못된 생각을 고치도록 권유해 바로잡을 수 있지만, 겉으로 그것을 드러내서는 절대로 안 되며 이를 통해 명성을 얻어서는 더욱더 안 된다.

재상의 가장 중요한 책무 중 하나는 유능한 인재를 골라 일을 맡기는 것이다. 재상의 별칭인 승상, 이 두 글자는 곧 부황제라는 뜻을 나타내지만, 현대국가의 정부조직에 비추어 보면 내각책임제의 수상격이라고 할 수 있다. 왕이나 대통령을 승계하는 것은 태자나 부통령이지 수상은 아니기 때문이다.

진·한 시대 이후에도 구 왕조를 무너뜨려 새 왕조를 세운 개국황제 등 약간의 예외가 있었지만, 거의 모든 중국의 역대 황제들은 군림했으나 통치하지는 않았다. 황제와 재상은 일방적 관계가 아니었으며 적절히 양자가 균형을 유지해왔다.

명 태조 주원장은 행정을 총괄하던 중서성을 폐지해 재상 제도를 없애고 일체의 행정을 황제가 직접 독재하도록 했다. 재상직을 없애는 대신 황제의 자문기관으로 전각의 대학사를 두었는데, 뒤에 권한이 확대돼 전각은 내각이 되고 대학사는 사실상 재상이 되었다.

청 나라때 황제의 보필기관으로 내각을 두고 그 수장인 내각 대학사가 재상의 역할을 하다가, 후기에는 군국의 대사를 논하는 군기처를 두었다. 결국 내각의 실권이 차츰 이곳으로 옮겨가, 드디어 군기처가 최고의 행정기관이 되었다.

위에 기록한 중국의 내각들은 영국의 근대 민주정치 아래 내각제와는 다른, 전제군주 아래 중국식 내각제였다. 또한 진시황에서 오늘의 중화인민공화국에 이르기까지의 중국은 황제나 주석 1인이 혼자서 독단으로 전횡을 일삼아온, 즉 '명실공히'보다는 '명(名) 따로 실(實) 따로'의 시대가 압도적으로 길고 보편적이었다. 진 시황, 한 무제, 당 태종, 명 태조 등의 역대 개국황제나 명군들의 통치시기, 마오쩌둥(毛澤東) 초기 집권기간 등 짧고 특수한 시절을 제외하면 황제나 주석은 명예만을, 실권은 재상을 비롯한 내각의 고관귀족이나 군벌, 외척 또는 환관의 집단에 있었다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중화인민공화국은 중국공산당이 영도한다. 현대 중국 제1직위는 중국공산당 총서기(總書記)이다. 시진핑(習近平) 총서기가 겸직하고 있는 국가주석 자리는 내각책임제 아래 대통령직보다 못한 순수한 명예직에 가깝다. 다시 말해 시진핑이 중국 권력구조의 제1인자로 공인받는 이유는 국가주석이어서가 아니라 총서기이기 때문이다.

중국 공산당 창당 때부터 오랫동안 유지되던 제1인자의 자리인 총서기는 마오쩌둥이 당권을 장악하면서부터 좀 더 권위적인 느낌이 드는 당주석(黨主席)의 명칭으로 바뀌게 되었다.

1950년대 중반 마오쩌둥은 다시 당주석 아래에 당주석의 지휘를 받는 총서기직을 설치했는데 '옥상옥(屋上屋)'이 아닌 '옥하옥(屋下屋)'인 그 자리를 '작은 거인' 덩샤오핑(登小平)에게 여러 해 동안 배분해주었다. 일부에서는 그것을 두고 마오가 덩에게 후계자 수업을 시키기 위한 일환이었다고 해석하고 있다.

1980년대 초 덩샤오핑 체제가 들어서면서부터 당주석직을 폐지하고 그 자리에다 원래의 당 제1인자의 의미로서의 총서기를 부활시켰다. 덩샤오핑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창립자인 '위인 마오쩌둥’은 살리는 대신, '당 주석' 이라는 의자는 산산조각내 부셔버렸다.

오늘날 중국에서의 당 총서기가 제1직위라면 제2직위는 국무원 총리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후 국무원 총리를 맡은 자는 대체적으로 당 총서기(또는 당 주석)에 이어 실제 권력서열 2~3위를 유지해왔다.

지금의 리커창(李克强)총리는 저우언라이(周恩來), 화궈펑(華國鋒), 자오쯔양(趙紫陽), 리펑(李鵬), 주룽지(朱鏞基), 원자바오(溫家寶)에 이은 중국 제7대 총리이다. 건국 70년 중화인민공화국에서 겨우 일곱번째의 총리가 재임하고 있으니 중국 총리의 평균임기는 10년을 넘는 셈이다. (계속)

[자료=강효백 교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