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최저임금 인상 필요해”…야 “文 정부 사회주의 정책”

이낙연 국무총리가 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정부질의 둘째 날인 6일 여야는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부동산 정책 등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소득 주도 성장의 당위성과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야당은 “좌파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정부를 상대로 경제 분야에 대한 질문을 했다.

유승희 민주당 의원은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소득 주도 성장을 추진한다”라며 “소득 주도 성장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재정 개혁과 함께 재정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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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3개 재정 개혁 과제를 선정하고 추출하고 있다”라며 “부처 간 협의를 통해서 중소기업 지원을 조율한다든지 농업 직불제 등 재정 비효율 중복 요소를 개혁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유 의원은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성공하려면 사회 보장 패러다임도 변해야 한다”라며 “보편적 복지 제도를 채택하는 북유럽 국가들은 공공부문 지출을 환수해서 재정 부담을 줄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낙연 국무총리는 “맞는 말이다. 우리나라는 조세를 통한 소득 재분배 측면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낮은 편”이라며 “앞으로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조세 개혁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를 다룰 계획”이라고 답했다.

윤후덕 민주당 의원은 “소득 양극화 문제 해결의 첫걸음으로 최저임금 인상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다고 생각한다”라며 “최저임금 인상이 높은 편이었지만 이례적이진 않았다. 10% 이상 인상된 사례가 여러 번 있다”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2000년 이후에 높은 인상이 있었다”라면서 “2002년, 2007년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부 서비스업종 고용이 조금 줄었다가 바로 회복돼 큰 충격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부총리는 “올해는 일자리 안정 자금으로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전보다 여건을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라며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소득 증대로 인한 구매력 강화, 경제 선순환 기대 효과 등이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종구 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좌파 포퓰리즘을 비판하겠다”라며 “정부는 경제민주화를 가장한 기업 규제 강화, 노동계와 청와대의 완장 경쟁 등 사회주의 정책이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총리는 “경제민주화 조항을 두고 있는 우리 헌법이 사회주의 헌법인가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꼬집으면서 “우리 헌법은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일자리 안정 자금 신청률이 매우 저조하다”라며 “현장에서는 고용보험 등 사회부담에 대한 목소리가 있다. 당장 내년에도 일자리 안정자금이 지속될 거냐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부총리는 “올해 상반기 중에 일자리 안정자금 집행 상황을 본 후, 7월에 국회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라며 “최저임금 상승효과와 일자리 안정자금 집행 상황을 보고 연착륙할 수 있는 방안을 바로 마련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