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무선 양자암호통신 R&D 예산 차일피일...후속연구 차질 불가피

 

우리나라가 지난해 무선 양자암호통신에 처음으로 성공한 가운데, 정부가 연구개발(R&D) 예산 투입을 미루고 있어 후속 연구에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4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산하 양자정보연구단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무선 양자암호통신 송·수신에 성공했다. 연구단은 나노기술원 1층 실내에 송신부를 설치하고 건물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50m 거리의 무선 양자암호통신 실험에 성공했다고 전했다.

양자암호통신은 빛의 입자인 '광자'에 정보를 실어 나르는 차세대 통신기술이다. 특히 전송구간에서 현재 어떠한 해킹 기술로도 뚫을 수 없다는 점에서 '꿈의 보안기술'로 불리며 국방과 안보의 핵심기술로 꼽힌다.

중국의 경우 2016년 세계 최초로 양자암호통신 위성 '묵자(墨子)' 호를 발사했으며, 지난달에는 이 위성을 이용해 베이징에서 약 7600km 떨어진 오스트리아 빈까지 대륙 간 무선 양자암호통신에 성공했다. 지난해는 베이징과 상하이를 잇는 2000㎞ 거리의 세계 최장거리 양자 통신망을 개통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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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오는 2020년까지 세계 최대 규모의 양자연구소인 '국립 양자 정보과학 연구소'를 건설하는데 13조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일본이 지난해 발표한 로드맵에도 2022년 양자통신용 위성을 발사하고, 2027년에는 본격 운용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올해 예산 수립 과정에서 관련 R&D 예산을 삭감하는 정반대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8년간 총 3040억원을 투입하는 골자의 R&D 계획을 지난해 기획재정부에 제출했지만, 기술개발 성공 가능성과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예산 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고고도 정찰기 등 여러가지 후속 연구를 진행하는 데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관련 원천 기술을 막 확보한 한국이 예산 부족으로 세계 경쟁에서 더욱 뒤쳐질 것이라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