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 구현대아파트가 지난달 31일 최저임금 인상 등을 이유로 경비원 94명을 전원 해고했다.
1일 압구정 구현대아파트 노조 측에 따르면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경비원들을 해고하고 새로운 용역업체 선정에 나섰다. 때문에 기존에 있던 경비원들은 더이상 현대아파트의 경비원으로 근무할 수 없게 됐다.
앞서 경비원들은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대회)의 용역 전환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서울중앙지법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법원은 "경비원은 아파트 입주민이 아니다.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한 용역 전환 결정의 효력을 다툴 이익이 없다"고 설명했다. 입주자 회의의 구성원이 아닌 경비원들이 회의 결정에 문제를 제기할 법률상 자격이 없단 취지다.
한편, 일부 입주민들이 입대회를 상대로 낸 효력정지 신청도 법원에 접수했지만, 경비원들이 이미 해고돼 신청을 철회할 것으로 보인다.
노조에 따르면 입대회가 법원에 제출한 '제18차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지난해 12월 21일)에서 "그 많은 인원을 끌고 가야 하는지는 1년이 지난 다음에 판단해서 더 줄일 수 있지 않으냐, 고용보장을 1년은 해줘야 하니까, 그렇게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일단 여론을 고려해 1년 고용을 보장하지만 나중에 감원을 검토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