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업무보고] 특허청, 지식재산 서비스업 육성해 2022년까지 일자리 1만2000개 창출

[자료= 특허청 제공]

지식재산 정책이 일자리 중심으로 개편된다.

특허청은 '2018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지식재산 서비스업를 육성해 오는 2022년까지 1만2000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업무계획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 지식재산으로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실질적인 삶을 개선하는 것을 정책목표로 하고 있다.

특허청은 이를 위해 모태조합 신규 출자, 특허바우처 도입, 지식재산 기반 창업 촉진 등 올해 일자리 사업 예산을 전년 대비 10.3% 증가한 2330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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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는 △공공부문 양질의 일자리 창출 선도 △지식재산 서비스업 집중 육성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규제 혁파 △IP 기반 창업 활성화 지원 △중소·벤처기업의 IP 역량 강화 △경제적 약자의 IP 보호 강화 등 6개 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특허품질 향상을 위한 심사인력 증원을 추진한다. 선진국 수준의 심사 투입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심사인력을 증원해 심사품질을 제고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2022년까지 특허 심사인력 1000명 추가 확보할 예정이다.

고용 유발효과가 큰 지식재산 서비스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한다. 공공부문이 주도하던 지식재산 서비스를 민간에 대폭 개방하고 공공기관은 조사업체의 평가·관리·교육 등을 전담할 예정이다.

특허청은 지식재산(IP) 직접 투자펀드 등 1000억원 규모의 IP 서비스업 투자펀드를 조성해 민간 중심으로 IP 투자를 강화하고 지식재산 수익화·사업화를 촉진하는 특허관리전문회사(NPE) 육성을 지원한다.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 등 4차 산업혁명 분야 특허·디자인에 대한 우선심사를 시행하기로 햇다.

지식재산 기반 창업 지원 체계도 갖춘다. 창업 초기기업이 유동성 위기를 겪는 3∼5년차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IP 금융을 강화하고, IP 금융의 대상을 기존 특허권 중심에서 상표·디자인권으로 확대한다.

중소·벤처기업이 특허 안전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 상시 대응체계 구축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스타트업이 필요한 시기에 원하는 지식재산 서비스를 선택해 지원받는 특허바우처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비용 부담을 분산·완화하고, 리스크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특허공제 제도 시행 기반도 마련한다.

김태만 특허청 차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지식재산이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관계부처, 산·학·연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