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이월 체납액 상당폭 감소율 보여'

[사진=성남시 제공]

경기 성남시(시장 이재명)의 이월 체납액이 상당폭 감소율을 보이고 있다.

시가 지난 2015년 5월 체납징수·세무조사 총괄부서인 징수과를 신설하고, 87개 부서에서 개별관리 해온 과태료, 부담금, 변상금 등의 세외수입 체납업무를 전국 최초로 지방세 체납업무와 통합한데 따른 것이란 분석이다.

시의 시민이 공감할 수 다양한 징수기법 적용 결과,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통합 당시 2015년기준 체납액 2145억원 중 1358억원 감소된 787억원으로, 올해 1월 이월된 체납액이 통합 전 이월체납액 대비 63.3%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효과적 실익검토를 통한 강력한 공매추진, 금융거래 제한,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압류, 체납차량에 대한 야간영치 확대운영, 전 직원 징수책임제 등의 영향도 있지만 생활이 어려운 체납자에 대해 복지연계, 분납, 복지 일자리제공 등 시민에게 다가가는 따뜻한 공감세정이 펼쳐온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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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2018년에는 보다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지방세와 세외수입 총체납액 규모을 500억원 미만으로 줄이기 위해 전문체납관리반운영과 체납액 다이어트 다이어트 총력전 등 전 방위적이고 역동적 징수활동을 강화 할 계획이다.

또 어려운 경제환경 속에서도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는 대다수 시민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체납유형을 분석, 전국최초 맞춤형 체납 통합 통계 시스템 구축, 체납자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징수활동을 펼쳐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사전 안내와 홍보를 병행 해 시민편의 위주의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위한 인적 물적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킬 방침이다.